조계원 "용상에 앉은 김건희? 왕의 행세, 사실상 국가 모독 행위" [와이드이슈]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추천 대원칙을 공개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는데요.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정감사 주요 쟁점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계원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불출마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10년 만에 경선이 열리나 했는데요. 불출마 결심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계원 의원 : 예 전날 당의 면접을 다 통과했고 또 당에서도 사실 경선을 발표를 했었는데 김원이 의원께서 출마 등록한 당일 이제 그동안의 입장을 선회해서 도당에 잔여 임기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결단을 하신 걸 페이스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첫 번째 주장이 주철현 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남은 임기 동부권이 지방선거 승리까지 책임을 다 하겠노라 이걸 내걸었었는데 우리 김원이 의원도 거기에 이제 호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에 화합과 단결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도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불출마를 결정했지만 지역 정치인으로서 전남도당의 쇄신과 혁신에 대한 구상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남도당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조계원 의원 : 이제 우리 도당 당의 중심은 당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원들의 의지가 제대로 수용되는 당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공천 과정에도 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의 일등 공신이 사실은 우리 전남 아니겠습니까? 그 전남이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서는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좀 많이 소외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전남 발전에 이재명 정부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전남도당에서도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인찬 앵커 :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선 과정 특히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전남에서는 이 공천에 도당 위원장의 역할이 크고 또 중요합니다. 중앙당 차원의 원칙을 전제로 이 공천 과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좋을까요?

▲ 조계원 의원 : 과거는 컷오프, 사람 중심으로 내가 선호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식의 컷오프가 항상 그 시비를 많이 낳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컷오프를 없애겠다 이게 정청래 당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걸 또 받아 안아서 우리 전남도당도 이제는 컷오프 없이 능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경선에 참여하고 거기로부터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 잘하는 후보를 선출해 내는 것 그게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인찬 앵커 : 이어서 정치 주요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국회가 국감 기간 중에 이례적으로 휴일 본회의를 열어 7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됐는데요. 두 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취지를 소개해 주시죠.

▲ 조계원 의원 : 예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냈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이 후원을 받을 때 접수를 못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후원금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있는데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과 한옥 체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서 과거에는 성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막을 방법들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이제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범죄 전력자가 이런 한옥 도시 민박업과 한옥 체험업을 하는 걸 막고 또 도시 민박이나 한옥에서 불법적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아서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 황인찬 앵커 : 어제부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중대한 외교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 힘에 정쟁 없는 주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정청래 대표의 무정쟁 주간 제안에 야당 국민의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 조계원 의원 :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협조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평소 주창하고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APEC이 바로 그 가장 효과적인 무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정상들이 옵니다. 그 무대에서만큼은 우리 세계인들에게 정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이런 취지의 무정쟁 기간을 좀 선포한 것이었고요. 아마 저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힘에서도 잘 호응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원님 소속 상임위가 문체위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의원님이 특히 주목한 쟁점이나 성과 소개해 주시죠.

▲ 조계원 의원 : 예 이번 국감은 참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직지심경보다 138년이나 앞선 금속활자로 알려진 '중도가자'가 석연치 않은 심사의 과정 속에서 등재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좀 따져보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종묘를 카페로 이용한 문제랄지, 근정전의 용상을 소파로 장식품 취급하는 문제,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에 김건희 예산이 들어갔다. 이건 전형적인 국정 농단 아니겠는가 그것을 지금 파헤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내일 종합 국감이 있는데 내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깊이 있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문체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씨가 종묘 좌담회를 포함해 곳곳에 궁궐과 국립 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앞선 국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특히 경복궁 경회루의 용상에 앉았다는 의혹은 충격적입니다. 의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계원 의원 : 그 근정전 어좌 즉 용상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가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용상에 과거 일제강점기의 총독이 앉는 바람에 우리 조선 대한제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이 용상에 김건희 씨가 마치 왕이나 된 양 왕의 행세를 한 거죠. 사실상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 모독 행위에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이나 아니면 국가유산청장이 그 의자에 오르는 것을 오히려 지금 방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권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국가 유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걸 방치하고 방관하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국정 농단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인찬 앵커 :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문체위 국감에서 의원님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공방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과 관련한 김건희 예산 의혹 때문이었죠. 노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어떤가요?

▲ 조계원 의원 :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노 시장 본인의 입으로 김건희를 꼬셔서 국가 예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2천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그때 당시 순천만정원과 애니메이션클러스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려니까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순천만정원에 습지센터까지 나중에 클러스터를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그걸 또 승인을 해 주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예산이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이 12·3 내란으로 이제 몰락하게 되면서 김건희 예산이 실질적인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비정상적인 예산이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좀 파헤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순천에 남부 읍성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했던 그런 역사적인 유적을 남부 성터 복원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복원을 해 놨는데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웹툰센터를 만든다고 다시 국가 예산이 들어간 시설물, 더구나 국가공간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은 그 조형물을 파헤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원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시작 자체는 원도심의 활성화, 청년들이 찾아오는 순천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였고 청년 예술가들,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오히려 그 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건데 국가 예산이 투여된 남부 읍성터 즉 남문터 광장을 다 파헤치고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그 과정 자체가 시의회에서 의결 동의조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걸 넘어서 아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 황인찬 앵커 : 네 국감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이 됐는데 광주·전남 지역 숙원 사업들의 예산 반영에 대한 책임감이 큽니다. 특히 어떤 분야와 현안에 집중할 계획입니까?

▲ 조계원 의원 :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소위 소위 위원으로 또 제가 임명이 됐는데요. 소위 위원의 역할은 마지막 최종 단계의 계수 조정입니다. 즉 저희가 이제 광주와 전남의 예산과 관련된 최종 개수 조정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전남 22개 시군구와 그리고 광주의 지역구 예산을 그리고 미래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좀 확보해 내고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 전남과 광주와 잘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이번에는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 산업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기업 간 구조 개편 마감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못 박았는데요.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구조 개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계원 의원 : 여수를 이재명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그리고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여수 국가산단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산업자원부가 12월 연말까지 이제 기업들 간에 구조조정을 안을 좀 협의해서 제출하라 그래서 물밑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또 신산업으로 전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부분, 약한 부분들을 정부가 좀 객관화시켜서 진단하고 밀어줄 건 밀어주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신산업으로 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환을 지원하고 촉진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고용 위기를 최대한 좀 최소화하고 또 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고용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여수 산단이 겪고 있는 위기가 오히려 여수가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이번 구조 개편으로 여수 산단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개별 기업들의 구조 개편 노력을 전제로 정부나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할까요?

▲ 조계원 의원 : 정부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정부와 같이 합을 맞춰서 노력하되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위기 이 부분에 좀 착목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국가가 중심적으로 나설 때는 아무래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구조조정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조선업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도 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을 선포하고 거제를 중심으로 지금은 조선업이 세계 최강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 지역의 고용 위기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 걸 반추해서 이제 산업 위기도 극복하고 고용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인찬 앵커 : 끝으로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죠.

▲ 조계원 의원 : 지금 여수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산업 위기로 국가 산단의 위기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기 또한 어쨌든 여수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여수의, 여수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여수와 서울 간의 2시간대, 물리적으로 2시간대 교통을 실현하는 한반도 KTX, 그리고 여수 엑스포 단지에 새롭게 K-POP 아레나 복합 아레나로 여수의 문화·예술·관광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수공항의 거점 국제공항화 이런 부분 다. 이 모든 것들이 여수의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번 기회에 꼭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수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계원 의원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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