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법원 공정 훼손, 재판중지법은 사전에 불 끄자는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사법행정 개혁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며,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박지원 의원이 얼마 전에도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법원행정처 폐지 이야기하는데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국회 폐지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임기 중에 할 수 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이미 중지된 거 아니냐 그러면 사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미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여당이고 민주당이다”며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한다면 국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걸 화근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과유불급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상당수의 국민들은 법원의 행동과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이 공정의 외관이 훼손됐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불을 끄자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는 차원이고, “내란과 외환 이런 걸 제외하고 대통령 재판을 통해서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란의 여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태도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외환 내환 이외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어떤 논리를 내세웠는데, 허영 교수를 비롯해서 헌법학계의 많은 분들이 그것은 새로운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존 재판은 지속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계류 중인 서울고법 김대웅 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가칭 재판 중지법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 카드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는 엄청난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민주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고 오히려 역으로 헌법소원 내지는 위헌 판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자체의 폐지는 좀 과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한 번 속행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보여진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허영 교수라는 분은 지난번에도 계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꼬투리 잡았던 분”이라며 “이분이 굉장한 권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 딜레마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얘기 자체가 오히려 더 법조계를 더 혼란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민주당도 상임위 안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다 법적으로 맞받아칠 필요는 없다”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