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사법행정 개혁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