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폭동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는지'를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최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을 받고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