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대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해야...12·3 계엄 이후 사법불신 극심"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8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12·3 계엄 이후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 대표는 "과거 검찰개혁이 화두였다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 자체의 문제를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며 "대법원은 계엄 직후 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대법원장은 내란 상황에서도 단 한마디 비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내란 우두머리에게 자유를 선사했다"고 비판하며 "어떤 재판장은 서릿발처럼 엄정하지만 또 어떤 재판장은 '명랑 운동회'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은 이런 현상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법원행정처를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 못지않은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원행정처는 인사를 통해 법관을 통제해 왔다. 군사정권 시절의 구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며 "민주적 통제는 사법부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배심제·판사 직선제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오늘 토론회가 21세기 대한민국에 걸맞은 민주적 사법 독립 방안을 찾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저도 많이 배우고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