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재판장 욕설'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한덕수 재판서 소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처분을 받은 뒤 재판부를 거칠게 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이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감치 재판 및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이자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 법관 모욕,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대리하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변호사는 법정에서 직권남용이라고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는 "신원 특정이 어렵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집행명령을 정지했습니다.

석방된 두 변호사는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