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고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파문이 정치권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야당은 불법 석방이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여야의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고 내란 공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입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어진 여야 간 대치가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북한 출신 영화감독이기도 한 정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정성산 TV'에서 5·18은 김일성 명령을 받은 북한 특수군과 남한의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폭동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스카이 데일리' 기사를 인용한 영상을 빈번하게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 대리인인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북한군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꿉니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인 50명 이상인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입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성을 지르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불법시위 자제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달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지웠고, 위법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초 광주의 한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들이닥칩니다. 다짜고짜 직원을 밀치더니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말리는 직원들 사이로 고성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이나 유혈 진압에 책임이 있는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18조사위원회는 송암동·주남마을 집단학살 가담자 9명과 광주 재진입작전에 책임이 있는 지휘부 6명을 집단살해·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신군부 수뇌부를 1994년 고발한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형사 조치입니다. 5·18기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일 조국혁신당은 오는 3일 '고 채해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 접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을 맡게 되는 신장식 의원을 포함해 강경숙·정춘생·차규근 의원 등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공언하며

【 앵커멘트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지휘관과 장병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주를 봉쇄하고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 5명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제외하고는 첫 사법 처리 움직임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시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계엄군을 고발합니다. 조사위원 8명이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발 안건을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은 비무장 시민들에게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도청 집단 발포 이후 광주 외곽을 틀어 막으면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건데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당시 시민 학살을 자행하거나 지시한 계엄군 9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80년 5월 23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11공수여단 62대대 군인들은 마이크로 버스에 총을 쐈습니다. 광주를 봉쇄한다는 구실로 버스를 타고 화순으로 가던 민

국민의힘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특정경제 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양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양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이후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온 의료계 일부 지도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 조치된 의협 관계자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상자들은 임현택 대학소앙청소년과의사회장을 포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입니다. 임 회장과 주 위원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는 등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도 고발장에 함께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호화 출장 등 논란을 빚은 KT&G 사외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단법인 공정산업경제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외이사 호화 출장으로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고 기업에 손해 등을 끼친 데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백복인 KT&G 사장과 방경만 수석부사장, 김진한 전략기획실장 등 경영진과 임민규 이사회의장 등 사외이사 6명과 자금 담당 임·직원들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7년 국민의 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대통령실은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댄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 등을 이유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

'스펙 쌓기' 의혹 논란을 빚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위원장과 아내, 딸에 대한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 지난달 28일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