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화스와프 없고 현금 투자 막대...우려"

국민의힘은 29일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한 것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 협상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협상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외화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이라며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외화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선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미 투자펀드 기금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 "이번 협상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 패싱(건너뜀)' 외교를 시도하지 말고,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