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공식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관세도 다른 수출 경쟁국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승인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 저도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했는데.
△유재광 앵커: 그동안 "히즈 크레이지, 크레이지(He's crazy, crazy)" 그러지 않으셨나요?
▲박지원 의원: 참 잘하셨다. 죄송했다. 감사하다. 두 정상 만세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세 만세"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게 만세 부를 정도로 잘 된 협상인가요?
▲박지원 의원: 지금 오늘 아마 주식시장에 반영될 거예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제 제가 당일치기로 일본에 다녀왔어요. 일본 사람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력이 훌륭한가 하고 혀를 내두르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과 국회가 윤석열 총칼에 맞서서 군사 쿠데타를 이겨냈고, 민주주의로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 아니냐.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도 '힘들다. 어렵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페인트 모션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극적으로 타결이 된 걸까요? 이게.
▲박지원 의원: 극적으로 타결이죠.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세계적인 협상가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국 아주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한미동맹 이런 것을 봤을 때 잘 결정을 했고. 특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일본과 외교를 잘 풀었기 때문에 미국의 신뢰를 트럼프의 신뢰를 얻었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일본 말씀해 주셨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박선원 의원이 추천을 했는데 우리도 같이 또 추천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매년 추천을 해야 되니까요. 금년에는 이미 베네수엘라 여성이 수상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노벨 평화상이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이례적으로 미국 CIA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CIA에서 의원님한테 연락이?
▲박지원 의원: 제 SNS를 보고 연락이 와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물어서 제 배경 설명을 듣고 '이대로 박지원 이름을 쿼트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해도 좋냐' 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박선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추천했고 또 이번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발빠르게 추천하겠다 했는데. 저는 우리 정부에서나 또는 우리 국회에서 우리 정치권도 함께 노벨평화상 추천을 하자. 이것이 우리 국익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CIA가 의원님 페이스북까지 들여다보고 있나요? 엄청 하는 일이 많네요.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이례적인 글이 올라오니까 주목을 했겠죠. 그리고 저는 또 당시 어떻게 됐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6·15 남북 정상회담에 특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 CIA에서도 늘 저를, 또 국정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잘 워치하고 있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 타결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 대거 양보를 했다. 아주 한국 측이 이렇게 크게 가져갔다 평가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트럼프 원하는 대로 다 줬다. 이게 무슨 잘 된 협상이냐' 뭐 이런 논평을 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목소리를 내줬어야 하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협상이 결렬돼서 우리 국민이 우리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정도로 훼방꾼 노릇을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잘 평가할 겁니다. 전 언론이 전 세계가 협상이 잘 됐다고 찬성 지지하는데. 달나라에서 온 모양이죠.
△유재광 앵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빈 두 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국빈 방문, 이거는 뭐가 많이 다른 건가요?
▲박지원 의원: 많이 다르죠.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국빈 방문을 하셨잖아요. 4년 임기, 우리 같으면 5년 임기에 미국 방문을 하면은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국빈 방문을. 나머지는 이제 비즈니스 방문 식으로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2기 한 텀을 걸러서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국빈 방문이 두 차례가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 근데 뭐가 다른 건가요? 일반 방문이랑.
▲박지원 의원: 여러 가지 의전 절차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유재광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천마총 금관, 신라 금관, 금 실물 모형이랑 그리고 무궁화 대훈장도 주고. 우리 국군 취타대가 호위도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특별한 환영은 처음이다" 이렇게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것도 협상 타결에 영향을 줬을까요?
▲박지원 의원: 아무래도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그런 파격적인 대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얼마나 해피 했겠어요?
△유재광 앵커: 그 왕관 쓰고 사진 찍은 거는 짤, 밈처럼 막 SNS에 돌아다니던데. 진짜 좋아하던데요. 그거 보니까는.
▲박지원 의원: 좋아하셨을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결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우리가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 없고, 디젤 잠수함 밖에 없나요?
▲박지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성락 외교안보실장이 계속 노력한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협상에서 성공한 건데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 재처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재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일본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폐기물을 재처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라늄 같은 것을 가지고 핵잠수함 연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안보상으로 굉장히 큰 의미의 소득이다. 대통령, 위성락 외교안보실장 아주 잘하셨다. 저는 한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유재광 앵커: 이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해달라는 게 단순히 그러면 그런 연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해서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이런 것까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박지원 의원: 이제 그 진척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일본 수준의 재처리까지 허용해 준다고 하면은 대 소득이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우리는 핵 처리, 재처리 시설도 못하고 핵 시설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재처리 시설이 되고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안보상의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핵추진 잠수함 연료. 이게 무슨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건 아닐 테고. 뭐를 연료로 쓰는 건가요? 핵추진.
▲박지원 의원: 글쎄요. 저도 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떨어진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재처리를 지금은 못하고 있거든요. 폐기물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재처리 시설을 해서 거기서 우라늄을 핵 원료를 뽑아 가지고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안보상의 플러스이고 발전이다. 여기에서 한 발만 더 나가면 핵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유재광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재명 정부 전작권 환수 추진은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전작권 환수 추진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것도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미국은 오래전부터 전작권을 한국으로 넘겨주겠다. 정부 공식 입장은 그걸 견지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군 출신들은 아직 빠르다 하는데, 저는 전작권을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국방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자주권을 보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전작권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비 증가랄지 한미동맹을 위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미국 정부에서는 국방장관이 넘겨주겠다고 한 것도 우리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진전이죠.
△유재광 앵커: 근데 핵추진 잠수함도 그래 뭐 너네들 만들어라. 그리고 전작권 그래 가져가라 이러는 게 뭔가 다른 이유나 배경은 없을까요? 미국에.
▲박지원 의원: 그만큼 우리가 국방비 증가를 부담을 3.5%로 증가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U 같은 데도 다 국방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했지만은 여러 가지 국방 문제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주국방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의 국가로 미국만 의존하지 말고 하자 하는 전진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운영이 불발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서열 0순위 맞네 이러면서 비아냥 냉소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저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잘한 정책이다. 저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총무비서관 때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역대 부속실장, 박근혜 문고리 13시 3인방 얼마나 비리가 많았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 출석시켰지만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현지 부속실장 이게 차마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루머를 모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 나온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그러한 모략 가짜 뉴스를 퍼부을 거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아닙니다' 해서 그 난장판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올 필요 없다. 단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나와야 된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그런데 김병기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가 잘 결정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저기 김현지 나오면 뭐 물어보실 거예요?' 하면 '아니 뭐 우리가 딱히 또 물어볼 건 없는데'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내놓으면 안 되나요?
▲박지원 의원: 그건 김현지 부속실장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유인책인데. 이미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다. 자기 남편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아들을 낳았다. 김정일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얼마나 퍼뜨리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김정은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박지원 의원: 아니 김정일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
△유재광 앵커: 김정일을 한국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만나서 애를 낳나요?
▲박지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총무비서관이 여성이었어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저한테도. 심지어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탤런트를 특별기로 싣고 가서 김정일에게 성상납 평양에서 했다. 이런 루머까지 하면서 이걸 갖다가 공격을 하는데, 저는 남성이니까 제 아내가 그래도 믿어줬으니까. 하지만은 젊은 김현지 여성에게 그러한 패륜적인 반인도적인 반인륜적인 질문을 해서 판을 깔아줄 필요가 없다. 잘 안 나갔다. 김병기 원내대표 참 잘했다. 거듭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런 루머들은 누가 생산해서 어떻게 유통이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가짜뉴스 많잖아요. 지금 심지어 제가 캄보디아 조폭들하고 연루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유재광 앵커: 전 세계에 연루가 안 된 게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진짜 어이가 없는데. 김건희 씨는 자고 나면 뭐가 하나씩 계속 나오는데. 무슨 조선왕조 보물 수장고에 들어가서 또 뭐 이것저것 들쳐봤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마인드였을까요? 그런데 진짜.
▲박지원 의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은 주술 속에서 무당 점쟁이들이 시키는 일만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속인이 그렇게 가보고 용상에도 앉아보고 명성황후 침실도 둘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왕이 된다. 그리고 윤석열 퇴임 후에는 김건희가 왕이 된다 하는 그런 주술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명성황후 침전에 가서는 워딩이 거기 앞에 딱 가서 "문을 열라" 그랬다는데. 진짜로 왕 놀이를 한 건가요? 이건 뭘까요.
▲박지원 의원: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고 더욱이 문체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속들은 다 문체부 소관입니다. 문화재 관리청. 이건 보통 사람이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을 김건희는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무속인들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갔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좀 특이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박지원 의원: 아 그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죠.
△유재광 앵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할 때는 보통 뛰어난 사람을 보통이 아니다. 그러지 않나요.
▲박지원 의원: 아니 수준 이하의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법률신문, 로톡뉴스 이런 법조 관련한 언론들이랑 인터뷰를 쭉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희대 내란, 재판중지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중지법 이거는 뭔가요?
▲박지원 의원: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법모욕죄나 재판중지법 이러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인권적 차원에서 검토되는 거고 재판중지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돼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내용이 뭔가요?
▲박지원 의원: 불합리한 탈법한 재판은 중지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러한 것은 반드시 사법부 개혁 차원에서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모욕죄만 하더라도 '법왜곡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독일 같은 곳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모욕죄.)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을 때 판사나 검사도 책임져야 된다. 지금은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모셔서 좀 다시 들어보도록.
▲박지원 의원: 법률신문에 세게 제가 인터뷰를 자청해서 했는데. 기사는 굉장히 순화해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불만 갖습니다.
△유재광 앵커: 법률신문은 근데 법원이나 검찰 이런 데 다 뿌리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법원 판사, 검사들이 보니까 가장 권위 있는 전문 신문이죠. 서초동에서는 다 읽습니다.
△유재광 앵커: 변호사들, 변호사회관에도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을 변호사회관 이런 데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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