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엄청난 성과 150점”vs“최악의 결과 -50점”[박영환의 시사1번지]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방식이 확정됐는데, 일단 2,000억 달러, 우리 돈 약 285조 원은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기로 했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해 2,000억 달러는 연간 한도가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나눠서 투자합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그대로 15%로 유지됐고, 가장 큰 걱정이었던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민주당은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며 “이런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뚝심 덕분”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 중 현금투자는 5% 미만’이라고 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던 것”이라며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한미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와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최악의 협상과 자화자찬 이것이 무한 반복되고 있고, 합의문 없는 협상 이것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200억 불씩 분납해서 10년간 하고 1,500억은 기업 투자나 보증이다 했고, 반도체는 대만 수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그리고 쇠고기는 지켰다라고 하는데 하워드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협상한 적 없다는 속보가 지금 뜨고 있다”고 협상결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달러 스와핑은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관세가 소급 적용돼 지급했던 거 다시 다 되돌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일본은 수시로 투자금을 내는 걸로 했으며 게다가 일본은 서명까지 한 합의문이 있다”고 일본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핵잠수함은 원래 우리 조선소에서 만드는 걸 전제로 생각해 왔는데 미국에서 만들고 게다가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가 저농축 우라늄이어서 연료 재주입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핵 잠수함의 운영이나 이런 게 완전히 미국에 전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모든 걸 바치기만 한 이런 관세 협상은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50점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8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최악의 협상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최악의 협상이라고 평가를 하니까 국민의힘은 정상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언급한 뒤 “일단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 등 포함해서 다 이번 한미 투자 상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현재 주가지수가 4,121 포인트를 넘어서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 측이 당초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지금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1,500억 달러는 기업들이 보증 형식으로 하는 건데 일본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현금 투자 비중이 36%밖에 안된다”며 “이건 굉장히 잘한 협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 달러도 연 최대 상한이 200억 달러, 10년 장기 분할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핵잠수함의 경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점은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원래 우리나라는 무관세였지만 이제 15% 인상이 돼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애초에 2.5%였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2.5% 손해를 본 협상을 했는데 이걸 잘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관련해서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는 관세를 협의했다는데 아직 대만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고,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일본과 유럽은 정확하게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이 남겨진 상태여서 반도체 관세 역시 사실상 실패했으며 끝으로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서 50% 관세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더 이상 혈맹의 그런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3분기에만 현대차가 관세로 입은 손실이 2조 7,000억 원이다”고 밝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지금 트럼프 상대하면서 모든 걸 우리가 다 이득을 봐야지만 성공이다라는 기준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상대적인 비교가 일본과의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단적일 것 같은데 우리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나름대로 이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었다면 이 정도의 성과를 냈겠는가 코스피 지수도 2,500선에서 매일 헤매면서 결국 내란으로 이 나라를 끝낸 그 대통령을 놓고 비교를 해야지 그냥 구름에서 평가하듯이 뭐든지 잘못했다, 최악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기에만 혈안이 되는 것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