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단죄한 오월 광주, 윤석열 파면도 추동

    작성 : 2025-04-04 21:42:36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 국민이 주권자임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기억이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시민들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가 온몸으로 계엄군과 장갑차를 막아섰습니다.

    1980년 전두환 독재 시절처럼 불의한 권력에 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특전사 여단장은 12·12 군사 반란의 불법 행위를 떠올려 국회에서 부대원 철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엄군 대다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계엄 해제로 이어졌습니다.

    ▶ 싱크 :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5·18 민주 영령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법리도 윤석열을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을 침탈하는 국헌문란 의도가 있었다면, 목적 달성에 실패해도 내란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한 겁니다.

    불의에 맞서 피와 땀으로 헌정 질서를 지킨 5·18 정신은 시민들을 뭉치게 했습니다.

    ▶ 싱크 : 정찬일·정희연 /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
    - "80년 오월의 횃불은 광주에서도 별처럼 빛난 응원 봉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들의 따듯한 연대는 5월 대동 정신의 부활이었습니다."

    ▶ 인터뷰 : 윤남식 / 5·18공로자회장
    - "제2의 전두환처럼 국회에 총칼을 들이댄다는 건 국민들에게 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벌에 처해서.."

    시민들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해 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며 확신범인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 대한 단죄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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