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변호인단 9분, 尹 혼자 '93분' 발언..판사 말도 자르고, 여전히 안하무인"[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이 아닌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라는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강변했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과 취지를 정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새로 다투겠다는 취지여서 재판이 길어질 것 같고,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게 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조국혁신당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원장과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왕진 의원: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유재광 앵커: "평화적 계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왕진 의원: 여전히 윤석열은 파면 선고 이후에도 그때 가졌던 그 정신세계와 또 아주 일방적인, 사실은 저희는 망상적이고 굉장히 아집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헌재 파면 선고 이후에도 그 결과에 대한 수용은 전혀 없고. 한층 더 떠 거기서 많은 것들이 확인된 것까지 부정하는 그런 일방적인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발언 내용을 떠나서 그 태도나 이런 거를 보면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단이 총 변호 발언한 게 9분인데, 혼자 93분을 얘기를 했는데.

▲서왕진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얘기하는데 자르고 들어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판 검사들한테 "공소장 난삽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그러니까 언론사로 치면 데스크가 취재 기자가 기사 써 왔는데 "기사 이거밖에 못 쓰냐"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아직도 검찰총장, 대통령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런.

▲서왕진 의원: 맞습니다. 우리 당의 박은정 의원이 검사 시절에 이제 사실은 윤석열 당시 총장 감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난도 겪고 오랫동안 겪어 왔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런 분이었대요. 아주 자기 일방적 주장과 안하무인 그다음에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 그게 검찰총장 때나 대통령 돼서나 또 심지어는 내란을 본인이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파면 선고를 받은 이후에나 전혀 변치 않고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집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정말 잘못 뽑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윤석열 피고인 법원 지하 주차장 이용하게 해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올라오게 하고 첫 공판 촬영도 못 하게 하고. 이거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와 비교해 봐도 너무 차이가 나서 재판부가 왜 이런 법원이 특혜를 주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왕진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이명박 때도 촬영을 허용을 했었고, 심지어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더 삼엄했던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다 촬영을 허가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지귀연 판사,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취소를 해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던 이 판사가 이번에 이제 이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했는데. 저는 지귀연 판사가 기존의 어떤 판례든 아니면 소송 사례든 기존의 어떤 전례 자체를 뒤집기 명수 같아요. 다 뒤집어서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피고인 요청도 없는데.

△유재광 앵커: 변호인단 요청도, 당연히 촬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요청도 안 했다고 하던데.

▲서왕진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전례에 의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판사가 앞장서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 구속취소 사례하고 연결해서 그냥 '윤석열 바라기' 하는 판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재판 과정 자체가.

△유재광 앵커: 근데 보통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이름, 주소, 직업 이런 거 물어보는데 박근혜 이명박 재판 때는 판사가 "직업이 뭔가요" 물어봐서 "무직" 그래서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본인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고 다 넘어가던데. 이거 촬영 불허한 것도 사실은 대통령 찍히는 것보다 본인 얼굴이 찍혀서 티비에 나가는 게 싫은 건가.

▲서왕진 의원: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지난번 구속 취소 사건은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의 형사소송법의 전례를 다 무시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억지로 시간 계산을 해서 소위 구속취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검찰까지 맞장구를 쳐서 취소가 됐는데 구속취소가 됐는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온 국가가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거의 내전 상태를 방불케 했었고, 특히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당시 대통령이었지만, 어떤 경우든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생명도 상관 없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2차 내란 시도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를 구속 취소를 해줘서 국론을 엄청나게 분열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증거 인멸을 상당 정도 도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심각한 행위를 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이 많아서 본인도 이렇게 좀 대중 앞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앞서서 했던 대로만 하지. 왜 이렇게 혼자 튀는 결정을 하고 있나. 왜 굳이 이렇게 봐준다는, 특혜를 준다는 오해이든 본심이든 그런 논란을 스스로 만들까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서왕진 의원: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래도 다 뭐 이런저런 정쟁과 논란이 있지만, 사법부 자체는 독립성과 이런 것들이 존중받아야 된다 라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흔들릴까 봐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윤석열 피고인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국민참여재판 받겠냐고 물어보면 받아서 하면 되지 그거는 또 거부를 하더라고요. 2차 내란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일로 "윤석열 재구속과 김건희 수사"를 꼽으셨는데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서왕진 의원: 실제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들을 부추겨 가지고 자기 시위대를 부추겨가지고 갈등을 더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언제든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잖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격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가능한가요, 그게?

▲서왕진 의원: 그런 점에서 그분이 밖에서 이렇게 일종의 이번 대선 과정에 개입하고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우선 굉장한 위협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더 심각한 국가 혼란이나 위협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구속한 채 재판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윤석열이 내란까지 일으키고 특검 그런 거에 대해 아주 거부권 행사를 엄청나게 한 것은 사실은 김건희를 방어하기 위한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건희 씨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고 실제로 많은 문제에 연관돼 있었는데 대통령과 검찰의 일방적인 비호로 지금까지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그 근원 자체의 중심을 제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무슨 관저에서 사저로 이사하면서 캣타워가 뭐 하면 500만 원이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500만 원짜리 캣타워, 2천만 원짜리 히노끼 욕조, 이런 것도 다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걸 뭐 알뜰하다고 해야 될지.

▲서왕진 의원: 뭐 사실은 국민들 생각해 보면 참 복장이 터질 일이죠. 파면 선고 난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면서 관계됐던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일종의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일말의 반성과 자숙, 국민들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 하나 없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당연한 듯이 누리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알뜰하다기보다는 정신세계 자체가 망상과 아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뜰하다는 표현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윤석열 피고인 얘기하면 파면돼서 사저로 돌아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하고, "대통령 그거 뭐 3년 하나 5년 하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발언은.

▲서왕진 의원: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탄핵이 본격화되지 않고 한참 전에 이 정부 초기에 제가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5월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딱 나왔던 것 자체가 윤석열 저 양반은 소위 그 노신의 '아큐정전'의 '아큐'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정신승리.) 예. 뭐 도대체 국가 경제나 외교나 안보나 이런 것들이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고 민생은 정말 어려운데 모든 걸 다 자기가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고. 미국 가서 그 모욕을 당하고 와서도 그냥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회피를 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나 아큐와 비슷한 스타일이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는 아큐에 트럼프를 좀 합친 스타일 아닌가 하나는.

△유재광 앵커: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서왕진 의원: 그리고 하나는 현실과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정신승리만을 하는 스타일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더 나쁜 것은 거기에다가 아주 망상적 사고와 독선, 아집이 아주 극에 달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주장을 그냥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극히 위험한 '아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관저에서 이제 퇴거하면서 했던 그 발언 '사실상 이긴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누구나 봐도 실소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신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루쉰 '아큐정전'의 아큐는 맨날 두들겨 맞고 그래도 '내가 이겼어, 내가 우월해'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도둑으로 몰려서 영문도 모르고 총살당하는 걸로 결말이 나는데. 참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큐'라는 게.

▲서왕진 의원: 아큐는 그래도 사실은 정신승리와 해괴한 사고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뭐 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인데. (남한테 해악은 잘 안 끼치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씨는 그런 아큐의 정신세계에다가 독선과 아집 때문에 온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당무위원회에서 이번 조기대선에 독자후보, 조국혁신당 독자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서왕진 의원: 네. 사실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 자체의 어떤 가치나 지향을 소개하는 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 내란의 상황 자체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정권 교체에 모든 힘을 모아서 어떤 변수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후보를 내서 우리의 가치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야권의 단일 체제를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루어내는 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우리 가치, 주장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제 정권교체 압도적 정권교체 명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을 해놓았고 들었는데. 반응이, 같이 하자고 하나요? 어떤가요.

▲서왕진 의원: 사실은 공동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총력전이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힘이라도 다 모아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리고 야권의 유력 후보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큰 선대위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은 선거를 이기게 되면 일종의 공동정부 비슷한 걸로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왕진 의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한국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새 정부에서는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새 정부는 그런 모든 세력이 연합한 정부여야 한다 이런 취지고요. 일각에서는 그거를 무슨 내각을 꾸릴 때 장관 몇 명을 요구하고 말고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한 번도 그런 차원의 협의나 제안을 한 적이 없고 선거 이후에도 그런 요청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안 할 겁니다.

△유재광 앵커: 요청은 안 하더라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서왕진 의원: 만약에 그런 어떤 대연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와 당이 그런 판단과 제안을 한다면 그거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무슨 조건이나 그런 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제안할 생각도 없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국 대표 사면 복권은 정권이 바뀌면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서왕진 의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핵심 원인은 그리고 이번 내란의 근본 출발은 2019년 윤석열발 검찰 쿠데타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될 때는 자기가 검찰 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되고 나서 되자마자 소위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샅샅이 처음에는 뭐 무슨 심각한 무슨 경제적인 위법이 있는 것처럼 수사를 시작했다가 그게 없자 나머지를 다 샅샅이 털어서 사실상 물러나게 만들고 정권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9년에 검찰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래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당선되고 이번 내란까지 연결된 것이 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 내란과 헌재의 파면 선고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독재그룹이 시도했던 검찰발 쿠데타와 국정 파탄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이 파면 선고로 내려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봤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회복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파면 선고 이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인 조국 대표도 당연히 회복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런데 새로운 정부의 사면 권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어쨌든 조국 대표 사면 복권이 내란종식의 한 면을 완성을 하는 거고 순리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서왕진 의원: 저희는 그런 정당성, 역사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민주당은 공동 선대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 존중하고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4·2재보궐선거에서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긴 게 일종의 뭐랄까 호남에서 저 정도 저력이 그래도 있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왕진 의원: 글쎄요. 담양 선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부터 민주당과 검찰독재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일종의 단일 전선을 만들었었고.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경쟁도 있었지만 전체로 보면은 오히려 단일대오에서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냈던 그런 협력의 경험이 있고 그런 신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당의 문법으로는 그냥 후보를 내고 우리 주장을 막 하다가 단일화를 하는 그런 경우가 보통인데.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나중에 합칠 때는 합치더라도 일단 내고.

▲서왕진 의원: 예. 그런 경로 자체도 우리들이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오히려 조기에 단일대오를 갖춰서 확실한 승리를 만들자 라는 그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존중이다. 그런 의사 표현이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페북에다 그런 의견을 내셨던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4월 12일 담양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 지방정부의 선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담양이 여기가 지금 조국혁신당 1호 지자체인데, 혁신 지방정부 선도 모델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서왕진 의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저희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과 국힘으로 대변되는 거대 양당의 아주 심각한 진영 대결 갈등 이런 부분들이 두 정당만의 어떤 독점적인 체제 속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서 두 정당 외에도 합리적 보수든 또 저희 같은 합리적 진보든 이런 정당들이 조금 더 만들어져서 정치의 다원성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제대로 되려면 조국혁신당이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대안적인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자리 잡는 것들이 정당하고 필요하고 우리 정치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호남 정치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일당에 의한 전반적인 주도 상황이어서 거기에 건강한 경쟁이 있어야지 호남 정치도 발전하고 호남도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번에 담양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숨통이 트였다고 할까요.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어서 저희로서는 그럼 조국혁신당이 하는 호남 정치 또는 지방 정부는 뭐가 다르냐. 뭘 그렇게 해보려고 그런 민주당하고 차별성을 주장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표 지방정부는 기존의 지방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를 들면 '군민이 군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군정의 주요한 사안들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군민들의 참여와 충분한 어떤 정보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또 실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참여뿐만 아니라 새로운 군정의 어떤 비전, 담양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존과 좀 다른 어떤 내용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중앙당하고 그다음에 담양군하고 함께 혁신 TF를 좀 만들어서 그런 기획과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좀 해보고. 짧은 1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조국혁신당표 지방정부는 앞으로 추가가 된다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정치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모범적인 지자체 경영능력, 실력 이런 거를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서왕진 의원: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에 또 우리한테 맡겨 달라는 요청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제를 안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왕진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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