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힘 강력 '반발'…민주당 “법률 원칙 따른 결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에 굴복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포기와 검찰 항소의 심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며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불법 지시에 따라 항소 포기했다면서 검찰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법률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항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검찰의 항소는 '포기'가 아니라 '자제'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과장된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이 항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과 법무부가 반대해 최종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 심리에서는 형량 증가 가능성이 사라지고, 사실상 피고인 측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등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