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개입 의혹이 짙은 사법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재판 경과가 통상 대검을 거쳐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보고되는 관행상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보 공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이재명'이 설계한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규탄 긴급 현장대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그리고 특검 검사들이 세 번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검찰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은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조차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노만석은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는 불법 이익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그 배후의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 책임'이라 했지만, 수사팀의 반발과 지검장 사의 표명 등 정황상 윗선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800억 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에 굴복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포기와 검찰 항소의 심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며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불

직장인 2명 중 1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번 여름 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2주가량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8.5% 였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1.1%, '휴가 계획이 없다'는 답도 20.4% 였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이 휴가를 가지 않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대표 당선 전에 채상병 특검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특검'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는 채상병 특검을 못 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지켜보시죠"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2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당내 민주적 절차 수렴을 얘기한 것이 사실은 채상병 특검 부드러운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을 접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제3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공천 갈등으로 탈당자가 속출하는 데 대해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걸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8일 직장인 정책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2023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모집의 최초 합격자 등록 포기 집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천343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최근 5년 새 최고치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합격 등록 포기자는 2019학년도 1천62명, 2020학년도 1천47명, 2021학년도 900명, 2022학년도 1천301명 등으로 2021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오는 27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볼 때,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