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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어제 국회를 찾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보이콧에 나서면서 '반쪽짜리'로 그쳤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꺼져라" "범죄자" 원색적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당시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반쪽'에 그쳤는데 3년 만에 여야만 뒤바뀐 채 재현된 셈입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과 쟁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1% 상승한 728조 원 규모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통해서 민생 회복과 국정의 안정, 그리고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어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 참석을 보이콧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2022년도에 민주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 불참을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새 정부 첫 예산안을 한번 들어보고 비판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2022년에 보이콧했던 것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왔는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범죄자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긴 했다. 그렇게 조롱 섞인 얘기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 730조 원의 정부 예산안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이재명 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언급하면서 "예를 들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지역 상품권 예산을 합하면 55조 원인데 이게 내년에 증액된 예산과 비슷해 이재명 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딱 55조 원 정도의 예산을 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선심성 예산 증액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3조 원을 지역 상품권에 썼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율 관리를 위한 자금을 편성한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산을 무책임하게 확대해서는 빚잔치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이고 이번에 국채 발행이 110조 원이 넘어선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확장 재정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자꾸 국민의힘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거는 오래전부터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기초단체에서 다 해오던 사업으로 이것을 마치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지원금의 연장선상으로 호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성남시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렸던 걸로 기억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확장 재정과 관련해 과다한 국가 부채를 지적하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한국 국가부채는 GDP 대비 54.5%인데 반해 일본 230%, 미국, 영국, 프랑스 100%로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대부분이 전년 대비 내년 예산을 GDP 대비 4%에서 6% 정도 넓게 편성했다"면서 "AI라든지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확장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고, 확장 재정을 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실업률이 감소되고 소득 재분배가 되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원래 대통령 시정연설은 사전공지를 하는 게 관례고 그것에 따라서 의원들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인데 시정연설 하루 전날에 일정 공지를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은 급하게 지역 일정을 취소했다"면서 "왜 하루 전에 대통령 시정연설을 공지할 수밖에 없었겠느냐 이거는 대통령실, 민주당 그리고 특검 간에 아주 기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것이 뻔하니까 그 앞에 가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 나는 관대한 왕인 것처럼 하는 자의적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겠느냐"고 언급하면서 "이런 대통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 그런 시정연설이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시정연설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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