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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명·청 갈등이라고? 민주당은 지금 축제 분위기"[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5-11-04 15:36:01

여야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제동' 놓고 해석 분분
홍석준 "분명히 명·청 갈등이고 여론 간 보기다"
김형주 "여론 반발에 멈춘 것 아니라 대통령의 자신감"
배종찬 "여론 의식한 대통령실의 메시지, 향후에도 계속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연내 처리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추진하지 않기로 급선회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에 집중할 때"라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치 않다"며 "당에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선회한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도 철회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대통령실의 재판중지법 제동'에 대한 배경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안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의 연장선상이고, 두 번째는 국민 여론 간 보기이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명·청갈등 연장선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너무 자기 정치를 한다 비판이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분위기를 확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9월 초에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해서 여야 합치가 모처럼 됐다 했는데 다음 날 국회 대표 연설에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하면서 정국 분위기를 완전히 확 바꿨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회에 가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또 세미나를 통해서 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너무 동맹파가 많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확 바꾼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도 APEC 성과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잡아야 될 때 또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니까 명·청갈등으로 나타나는 느낌이 든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재판으로 유동규, 김만배가 중형을 받고 5명이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당시에 수뇌부의 정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면서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고는 싶은데 예상외로 반발 여론이 폭풍처럼 커지니까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하게 재판을 안 받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니까 그걸 종지부를 찍겠다는 차원에서 재판중지법이 추진되었다"면서 "야당이 공격하듯이 여론반발에 의한 멈춤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어떤 자신감에 의한 발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에 APEC 성공, 관세 협상의 마무리를 통해서 이뤄진 유리한 국면을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간다는 측면이고 대통령실의 자신감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야당이 자꾸 찬물을 끼얹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 드라이브에 피로감을 주게 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경제적 국면 그리고 APEC 성공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그걸 우리 경제의 탄력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정렬화하자 그런 메시지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민주당은 그냥 밀어붙이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고 명확히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박홍근 4선 중진의원이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당내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게 정청래 대표는 단 한 번도 APEC에 초청이 안 됐다"면서 "여론을 의식했다 또 야당과의 관계를 의식했다를 떠나서 당정 간에 호흡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또 다음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심상치 않다"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당과 정부가 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견이 있어야 그게 건전한 관계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처럼 그냥 대통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면 건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고 명청갈등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면 그게 정부 여당으로서 도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야당의 도발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국정 안정법을 추진하였을 뿐이고 이것이 크게 보면 국정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고 여론도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은 굉장히 급박하게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주니까 당에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냐"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축제 분위기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