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특검, 추경호 내란공모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은석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오늘 이 대통령 시정연설도 보이콧 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고되는 즉시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쟁점과 여야 공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의 최고 결정권자인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불법 계엄이라고 성격을 규정했고, 지금 당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했는데 왜 서열 2위인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또 국회로 했다가 또 당사로 했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청에 있었고 하지만 그런 의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회 본회의장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지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들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때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다 모이자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국민의 힘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가 못한 비난과 비판을 안 받을 수도 있었다"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계엄 3~4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과 만찬을 하고 상당히 많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시간과 장소는 원내대표가 결정하지 당 대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당시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경찰이 가로막고 있어 입장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꾸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비상계엄을 얼마든지 해제가 가능하고, 원내대표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불만 내지는 불평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표결 방해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표결방해가 아니라 표결장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달리 하고 있다"면서 "내란 특검조차도 어떤 법리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표결에 참여 여부는 결단코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판단 사항"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히 야당 탄압이자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상황에서 분명하게 비상계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국회 출석 이걸 정조준 했어야 되는데 오락가락 갈팡질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그걸 이 내란 방조 또는 내란 비호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인 것 같다"고 논점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또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에 공모했다는 걸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뭐냐 하면 그래야 명분이 서기 때문이고, 특히 이것이 향후에 정당 해산 또는 내란 종식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인데 분명히 비판·비난과 내란 비호 내란 공모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계엄 당일날도 원내 사령탑은 국회 안에 의원들과 함께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든 개인에 맡기든 표결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을 몸으로 막든 그러려면 본회의장 안이나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거는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켜 버린 것이고 블록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좀 과하게 푸시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의 경우 완전히 대통령과 당이 주종 관계로서 대통령이 오더(지시)를 내렸다 하니까 그냥 당사에 모여 덜덜 떨고 있다는 게 그게 민주적 정당의 모습이냐"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