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어떻게 불법 계엄인 줄 몰랐다는 거를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나" [박영환의 시사1번지]

내란특검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이 승부수로 띄운 구속영장 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다시 수사 동력을 얻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나 추경호 의원 등 남은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가능성에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재차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막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밤을 겪은 다음에 사법부가 취한 행동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심이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떻게 법의 최고의 수장이자 법 전문가가 이게 불법 계엄인 줄 몰랐다는 거를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계엄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준비했고 심지어 출국 금지시킬 수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구치소에 얼마나 사람을 더 가둘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했던 사람이라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때) 과연 재판부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건지를 다시 한번 지켜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그 당시에 계엄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이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고문 보고 이런 식이 됐다"면서 "그러면은 불법 계엄 인지여부를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합리적 판단을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 사건 역시 핵심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이 줄줄이 수사받고 왔지만 특검에서 내놓는 것이 고작 찌라시 정도 기사 내용이었다"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전 계엄 인지와 모의는 당연히 터무니없는 의혹이고 나중에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혐의조차도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특검이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이상민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됐는데 반해, 박성재 장관은 합수부에 파견 인력 점검하고 출국 금지 대기 인력 점검하고 그다음에 수용시설에 얼마나 더 가둘 수 있는지 점검하고 했는데 그게 주요 임무 종사 행위가 아니면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런 데다가 유혁 법무부 감사관이 장관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거 위헌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하고 박차고 나갔는데 위헌 불법을 인지 못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엄 선포의 일반적 요건 헌법적 요건만 따져보더라도 이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다. 일종의 전관예우를 적용한 건가 이런 의심마저도 든다"면서 "이번에 영장 재청구가 되면 어쨌든 법원이 엄격히 심사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보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집착할까? 저는 (당시)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 그 부분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특검이 이렇게까지 많은 노이즈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그런데 성과는 없고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봤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특검이 특검 거리를 2개 더 남겼다. 민중기 특검 본인 주식 투자 특검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 강압 수사 받다가 사망한 사건도 특검 감이다"면서 "그 사이에 미제 사건은 2만 건이나 민생 사건이 늘어나서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미 판단했었던 거를 아무런 특별한 추가 증거도 없이 또 영장청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