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도의원, "전남 해외 유학생 71명 중 27명 '미인정 유학'"

전남 초ㆍ중ㆍ고 학생 중 71명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며 이 중 27명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인정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해외 유학생 중 △초등학생 32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9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63%인 12명이 미인정 유학생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입시 부담 회피, 대안교육 선택, 해외 비인가 교육기관ㆍ홈스쿨 형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식 인가된 학교를 통한 유학만을 '인정 유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력ㆍ학적 인정이 불가능한 형태는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인정 여부 외에 △학습 진행 상황 △교육 과정 △귀국 후 학업 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태 의원은 "유학생 집계만 하고 있을 뿐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학습ㆍ진로ㆍ학적 연계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인정 유학생의 경우 귀국 시 학력 인정, 학습 공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귀국 학생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미인정 유학생 관련 관리 제도를 세심히 살피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