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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어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65세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완고한 경영계와 대타협을 바라긴 어려워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보완책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청년 고용위축 가능성 등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65세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해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65세 정년연장법은 피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고령층 노년 빈곤율은 40%로 OECD 1위로 세계 평균 16%보다 2배가 훨씬 뛰어넘는데 60세 정년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5년 동안 수입이 없어지니까 노년 빈곤이 더 심각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연금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정년을 늘려주면 그만큼 연금 재정의 불안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부담이 증가되고 청년 일자리가 오히려 위축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용이 좀 더 불안정해진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노사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재고용이라든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총선 또 이번 대선에서도 정년 65세 연장 공약이었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연내에 추진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다"고 전망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용이 경직돼 있고 유연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데 정년을 5년 더 연장한다면 경직성이 훨씬 심해진다"며 "명백히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0세 시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5년 연장한 거 가지고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가 되지도 않고, 2라운드의 인생을 살기 위한 평생교육이나 새로운 직장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면서 "체면과 사회적인 위신이나 이런 기득권들도 사회가 변화하면서 바뀌어야지 그것들을 기업의 부담으로 떠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60세가 넘어서 소득이 없으면 조기 수령이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고용 유연화를 병행해 나간다면 65세 연장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정년 연장 논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AI 기술 도입과 더불어서 상당히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낡은 구조의 논의의 틀을 깼으면 좋겠고, 이것이 세대 간의 분열을 가르는 주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AI가 도입이 되면서 압도적인 생산성이 예상이 되는데 그 생산성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회 안전망을 짜야 된다"면서 "결국에는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 논의는 하되 우선적으로는 기본소득 얘기를 해야 된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정년이 60세냐 62세냐 65세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할 때는 너무 위험한 논의 구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 정년 연장의 기로에서 노인 빈곤율에 진입해 있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대처할 수 있는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전제 위에서 고용의 유연성도 같이 논의가 될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년 연장이라는 이슈가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연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뚝딱 연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일방적으로 끌어가면서 인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공론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공론화한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양상은 마치 노동계가 이재명 정부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그 청구서를 빨리 뚝딱 해결해 주려는 그런 민주당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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