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는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방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107명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오후 4시쯤부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송법에는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 시도로,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이견 없이 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으며,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은 "작년 취임 후 줄곧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존중 및 협의 기반의 원만한 영장 집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개혁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제도적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MZ세대의 깊은 불신과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가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논의는 201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의

전라남도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새정부 민생 추경예산 가운데 지역 현안 12개 사업 2,042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된 새정부 민생 추경예산에 전남지역 연관 사업은 SOC 분야 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 1,460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 운영 출연금 100억 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 6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양당에서 제시한 정책사업 위주로 국회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사업 국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35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베네수엘라 특급열차 기관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여당이 다수 횡포로 국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과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하던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대신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나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나흘째 철야 농성 중"이라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예결위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결위의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25일 인사청문회가 '자료 미제출' 신경전 끝에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초반부터 김 후보자의 재산·학위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김 후보자의 답변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총리 인사청문회 전례에 따라 제출할 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직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과거부터 법사위원회를 야당에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는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마저 지금 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일 오후 7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3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난 4일 해당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직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화)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

모두 합쳐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돼 수사하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출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특검 출범이 확실시됩니다. 대통령 공포와 후보자 추천을 거쳐 각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집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데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인 이른바 3특검법(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채 해병)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라, 세 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