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여하였고,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 최진봉 감사(부산 중구), 김성 감사(전남 장흥), 임택 대변인(광주 동구), 최승준 군수대표(강원 정선군), 송인헌 군수대표(충북 괴산군) 등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금의 국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의 합의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 원을 감액하면서 1조 6천억 원이 순증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으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를 보였습니다. 지역 예산은 제외한다는 국회 추경 심사원칙이 있었지만, 최대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은 총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12조 2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액 재원의 대부분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투입됩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 등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은 총 8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중 1,157억 원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투입되며 올해

정인화 광양시장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국립전략산업 지원센터 건립, 광양항 친수공간 조성, 국립 광양해양박물관 건립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광양만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남해고속도로 선형 직선화 사업, 남도2대교 건설사업 추가 지원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만권 산업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의 핵심 과제 발굴과 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섭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추경이 반영된 8개 부처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추경 증액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을 15조 원 규모까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추가 증액에는 선을 긋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을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SNS를 통해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유서에서 김 여사는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의 7주년 기념식이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합니다. 판문점 선언 당사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주년 행사 영상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축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하의 글을 보낼 예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한 대행은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설명할 전망입니다. 한 대행은 지난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회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예결위는 추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 오는 28일∼29일 종합 정책 질의를 실시합니다. 30일부터는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후 예결특위는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국민의힘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개헌을 비롯해 많은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이제 물리적·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 동안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 다수 권력의 오만과 입법폭주, 헌정질서 훼손, 국정파괴라는 불행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17일 SNS에 "충청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며 이같은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 앵커멘트 】 서해해양경찰청이 수사 외압과 부당 인사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보고서 작성자와 법률 검토 지시자 등이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400억대 배임 사건을 수사하다 목포해경 함정으로 발령 난 서해해경청 전 수사팀장 A 경위. A 경위의 인사 이동 배경에 대해 지난 2월 한 국회의원실은 해경에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 배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시작하며 한 대행이 양해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작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일방적 불출석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시급한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 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주변에서 우 의장의 제안에 제동을 걸거나 비판하는 입장들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향후 개헌논의도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라며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

여야 지도부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정리하고, 헌재의 결정이 이뤄지고 나면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 등을 논

【 앵커멘트 】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전남 등 지자체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추경 필요성이 강조돼왔습니다. 연말 제주항공 참사와 탄핵 여파 등으로 소비심리가 급감했고,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사업들마저 줄줄이 국비 예산안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습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여야가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