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배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위로 늘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속칭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장했거나 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

【 앵커멘트 】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 방송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지역민영방송과 지역MBC 등 전국 39개 지역중소방송에 지원하는 콘텐츠 강화 예산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방송사당 1억 원 안팎의 지원금으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는 프로그램 제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은 되고 있지만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낙점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국회에서 추궁당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구협회 임원으로서 한국 축구의 기술적인 뼈대를 정립하는 중대한 과제를 맡은 지 4개월 만에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 일찍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이사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이끈 홍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울먹거리며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회에서 "사퇴 의사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물론 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언젠가는 경질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지휘봉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선임 과정 막판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진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결국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와 관련해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는데,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숨김없이 밝힐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문체위 위원들은 물론 축구 팬들도 여론을 들끓게 했던 각종 논란을 두고 협회 핵심 인사들이

개인사업자 4명 가운데 3명꼴로 한 달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천368건 가운데 75%인 860만9천18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천250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천751건, 2020년 661만2천915건, 2021년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이 일었던 한국 축구계 핵심 인물들이 국회의원들 앞에 섭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과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 홍 감독을 선택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증인으로 국회에 가게 됩니다. 또, 감독 선임 과정의 막판에 돌연 사퇴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자신의 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날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의

1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쌍특검이 상정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추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대 쟁점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하는 언어의 공격성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정치학회는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이기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생이 쓴 '한국 양대 정당의 공격적 언어 사용 분석: 2007∼2023 정당 논평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최근 학회지에 공개했습니다. 분석에는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 4만여 개에 담긴 욕설, 모욕 등을 학습한 딥러닝 기반 사전학습 언어모형인 'KoELECTRA'와 회귀분석 방법이 활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07년∼2023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국회에서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10일 복수의 언론사를 통해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 측은 내부 제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홍 감독 선임 및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논란과 관련, 24일 현안질의에 증인 25명과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제기후변화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여수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영·호남 화합을 주제로 한 COP33 유치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인 만큼 COP33 유치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21년 51개국 156개 회원 도시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현행 보험료율을 4%p 올린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재정 안정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노후 보장이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민연금 국회 개혁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44% 소득대체율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