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법안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단, 법 시행 전 보유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처리 연기에 대해 "해당 지역의 반대"로 불가피했다며 당청 갈등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민주당과 청와대가 불편하게 됐다는 일부의 평가를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기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 앵커멘트 】 이번 주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마련되는 건데, 시·도 또한 본격적인 통합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상임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일부 특례가 법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묻자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했던 교육자치나 지방의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국회가 9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앞세워 유능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강조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과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했던 교육자치나 지방의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사법 체계 수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식을 '해체와 파괴'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정질서 회복과 민생 경제 재건을 위해 야당의 입법 독주 중단과 실질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방 혁명'의 일환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추모로 연설을 시작하며, 고인의 민주주의 신념과 국민 헌신이라는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7개월 만에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반도체·조선·방산 수출 확대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론으로 발의되며 아쉽게 조정된 재정 등 특례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살려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속도전 끝에 한 달만에 당론으로 발의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이번 주부터 적어도 설 전까진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middo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습니다. 대회의실은 영결식 시작 전부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정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맨 앞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 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반도체산업 반도체특별법(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동남갑)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여기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담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태

청와대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