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지휘·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 검사장을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 및 직무대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가족 문제'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실장에게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고 질의했고, 김 실장은 "딸이 저축한 돈에 제가 일부를 빌려줬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정부가 갭투자를 비판하더니 정작 김 실장은 갭투자로 집을 샀지 않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그렇지 않다. 중도금을 직접 납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쟁은 김 의원이 "따님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하시겠느냐"고 묻자 격화했습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TBS 신규 지원 예산 74억 8천만 원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적 발전을 위한 국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사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이라며 "방발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외국어 라디오방송 52억 8천만 원 ▲교통FM 제작지원 22억 원 등 총 74억 8천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합니다.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정밀 심사해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를 정합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전액 또는 대거 삭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국회가 지역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예산 지원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아리랑TV 110억 원, 국악방송 47억 원 등 총 157억 원의 방송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157억 원 증액, 기존 예산 50억 원을 합쳐 총 20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여 개 지역 중소방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집값 폭등을 막지 않으면 혼란이 국민 부담으로 간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국민을 투기꾼화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여러 규제 정책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 앵커멘트 】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원 중 6명이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으로, 역대 가장 많아 광주시와 전남도의 적극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에 나선 서왕진 의원은 국가 AI컴퓨팅센터의 후보지로 전남이 결정된 것은 국가 정책의 혼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의원 - "(정부가 설정했던) 국정 목표라는 것의 괴리 자체를 정부 내에서 원만하게 잘 조정하고 정리해서 질서 있게 가져

【 앵커멘트 】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물론 각 시·군·구도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는 AI혁신연구소 설치와 미래차 부품인증센터 유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AI영재고 설립과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등,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비를 되살리기 위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어제 국회를 찾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보이콧에 나서면서 '반쪽짜리'로 그쳤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꺼져라" "범죄자" 원색적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당시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반쪽'에 그쳤는데 3년 만에 여야만 뒤바뀐 채 재현된 셈입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국민의힘은 4일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시정연설장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강력히 (정부를)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며 "작은 명함 5장을 돌렸다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일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시정연설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년 만에 피해자 지원과 추모를 전담할 공식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번 위원회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다음 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입니다. 우선 위원회는 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회복과 추모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가족이 추천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끕니다.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30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산업 재해와 노동자 권리·처우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사망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의 유족에 따르면 사망 전 최근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하는데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이라며 "회사는 업무량이 급증해 어쩔 수 없었고 인력 증원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홍배 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등 5개 군이 정부를 향해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5개 군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한 5개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와 정책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회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끝내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관련 핵심 증인들을 거부한 채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4개월 차 실무 참모들까지 줄소환하며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의 남편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을 이어가는 것은 "감사가 아닌 사적 복수이자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5일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12&mid

국가 AI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전남이 선정된 데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가 AI연구소의 광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가칭 '국가 AI 연구소'의 광주 설치 등을 주장했습니다. 과방위원들은 "안타깝게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을 위한 민간 컨소시엄은 광주시민의 기대와 다른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수준의 AI 연구개발(R&D)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 외에도 공

여수MBC의 순천 이전에 반발하는 지역민들이 국회를 항의 방문합니다. '여수MBC 순천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등은 14일 국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찾아 이전 추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국감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과 지난 202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개막식 연출자 선임 경위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