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항소 '자제' 평가…국민의힘 '권력 외압' 공세엔 "선동" 일축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이라고 공세하는 것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하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범죄에 상응하는 충분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했기에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에는 반대하면서 해당 사건에는 검찰이 끝까지 싸우라고 선동한다며 "뻔뻔한 이중잣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항소 결정이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라는 법률 원칙에 해당하지 않아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가 검찰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증언하자, 당내에서는 검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검찰을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공갈·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고 맹비난하며 "법 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사가 아니라 조폭"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하와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항소 결정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지속되며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