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권한 빼앗기면 미국은 무방비 상태 될 것"...대법원 심리 앞두고 강경 발언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우리가 진다면, 미국은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방어 수단"이라며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조만간 세부 합의서(팩트시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는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는다면 미국은 타국의 무역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게 되면 그만큼 되돌려줘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정부 측 변론에 대해 "잘 해냈다고 본다"며 "하지만 혹시 몰라 '두 번째 계획(game two plan)'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물가 관리 실패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추수감사절 장보기 비용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 시절보다 25% 낮다"며 "생활물가를 잘 잡은 건 우리이고, 민주당은 끔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과 휘발유 가격이 바이든 정부 때보다 낮아졌다"며 "공화당이 이런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게 답답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