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이 중계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배임죄 폐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과 궁색하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배임죄 폐지를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인물이 (재판에) 걸려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주진 위원은 "배임죄를 없애버림으로써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공소 자체를 면하게 만든 이른바 면소를 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계를 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9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12회 연속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구속된 이후 85일 만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열립니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여사도 출석합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내란·채상병·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이르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이고, 당초 특검법 제정 당시보다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개정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5건의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연기되면서,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된 재판이 전면 보류된 상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5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 직장 동료였던 B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증빙서류를 위조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

소액의 판돈으로 이웃들과 고스톱을 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판돈은 1점당 100원, 전체 금액은 10만 8,400원이었습니다. 승자가 이긴 돈 일부로 치킨과 맥주를 사는 약속까지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게임이 15분간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과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 특수통으로 고등검사장 및 감사위원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48살 명재완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명 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형을 면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추'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이 접수되는 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6월 3일까지 마무리를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대법원 누리집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습니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고, 조희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