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추'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이 접수되는 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6월 3일까지 마무리를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대법원 누리집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습니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고, 조희대 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이 열린 21일，검찰 측 증인신청 절차에 반발하며 직접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4분까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 57분쯤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 자리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곳곳에서 터졌지만,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21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지하로 입장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물은 뒤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됩니다. 다만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허용했기에 첫 공판 때처럼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5월 23일을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이 전 대표 등에게 재판 일정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일을 잡을 수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돼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법정 내 모습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이유는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번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18일 SBS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해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이 나오면 대법원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강조한 안 의원은 "후보자 중 한 분이 대법원판결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10명의 재판이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집니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 중 49명은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재판에 지각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말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당초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가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지각해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0분쯤에야 시작됐습니다. 이날 소말리는 흰색 정장에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미국을 다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 재판이 일단 다른 내란 사건과 병합 없이 3월에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3월 20일 열고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도중 일부 증인이 미리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도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3월 31일에는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는 3월 20일이라도 증인신문을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도주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이어온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엘프 반주기, 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A씨는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익금을 생활비나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데 대해 "근거없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들이 헌재 심판 과정을 다 지켜봤고 어떤 증언들이 나왔는지 파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대부분이 대략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조차도 최근 움직임을 보면 조기 대선 준비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는 19일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엽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사무 분담 조정으로 바뀌는 건데,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3차 공판에서 "인사이동 신청을 해놨다. 아직 사무분담 발표는 안 났지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동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났는데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