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5%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국민이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의견을 묻자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였고, 23%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67%, 진보층은 34%가 각각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부적절 의견이 48%, 적절 의견이 29%로 집계됐습니다. 중도층에서 부적절 쪽

△유재광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건 뭐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원칙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검찰권도 사실은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력 행사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행사 과정이 잘못되어서 도리어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끝까지 재판해서 이거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의심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 행사

재구속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출석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일부 재판과 특검 조사에 나서는 것은 본인을 지지하던 방어세력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최근 선별적 재판·특검 출석 배경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양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이 그동안에는 특검도 재판에도 출석을 안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선별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피고인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을

일부 검사장과 검사들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보수정권엔 말도 못 하던 검찰이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한다며 시시비비를 가려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금 검사들이 그동안의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아마 이걸 기화로 해서 그동안 내재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공판을 1차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인데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포기 여파가 이른바 검난 조짐까지 보이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그리고 지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신정훈 의원: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정성호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 1심 선고 뒤 검찰이 대장동 피고인 전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말 말들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항소 포기, 간단하게 말하면 난 1심 판결에 불만 없다. 더 다투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조치"라고 9일 밝혔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관련 일선청의 보고와 함께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직원들의 이해를 당부했고, 결정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이라고 공세하는 것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하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범죄에 상응하는 충분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했기에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에는 반대하면서 해당 사건에는 검찰이 끝까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되찾고,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합니다. 황씨는 2022년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