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7,340억 원 '횡재'...'이재명'은 정말 무관할까, 검란, 의심암귀(疑心暗鬼)[유재광의여의대로1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정성호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 1심 선고 뒤 검찰이 대장동 피고인 전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말 말들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항소 포기, 간단하게 말하면 난 1심 판결에 불만 없다. 더 다투지 않겠다. 이런 정도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 정말 이대로 항소심에서 더 다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나온' 재판일까요. 일단 김만배 등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은 이렇습니다.

피고인별 양형을 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언뜻 보기엔 징역 4년에서 8년, 추징금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나름 '중형'인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는 게 정성호 장관의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성공한 재판인데 왜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야당에선 "단군 이래 최대 수사, 재판 외압" 이런 극단적인 비아냥과 냉소, 비판이 쏟아지는 걸까요.

◇"검찰총장 대행, 항소포기 이유 밝혀야"...검찰청 해체, 마지막 검란(檢亂)

개인적으론, '검사들이 뭘 하든, 죽을 쑤든 밥을 태우든 별 관심을 두지 말자' 주의지만. 대장동 사건 일선 수사팀 반발은 그렇다 치고.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 평검사들, 검찰총장 수족들인 대검 수사연구관들까지 일제히 나서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실상 찍어 누르고 항소 포기를 압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당신이 검사세요, 그만두세요, 사퇴하세요' 식 손가락질을 하는 걸까요.

누구는 '검란'(檢亂)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란도 아니고, 무슨 민란도 아니고, 검사들이 왜 다 이렇게 난리들일까요.

이 와중에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검사들의 난리'를 친윤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참에 조작 검사들을 발본색원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검찰 항소 포기 뒷배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단정하고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 추징 포기 7,340억 원은 어디로...아전인수, 각자 자기 논 물대기 바빠

아전인수(我田引水), 각자 자기 논에 물 끌어대느라 정신들이 없고 바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과연 정성호 장관 말대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일까요. 이걸 판단하려면 이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구형량입니다. 

앞서 1심 선고형을 봤는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량은 이렇습니다.

▲유동규, 징역 7년에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5천만 원 ▲김만배,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 원 ▲남욱,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 원 ▲정영학, 징역 10년에 추징금 647억 원 ▲정민용, 징역 5년에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 

7,814억 원. 검찰이 이들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국가가 추징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한 금액입니다. 7,814억 원. 그런데 1심 법원이 인정한 추징액은 전부 다 더해서 473억 3,200만 원입니다. 7,814억 빼기 473억은, 7,340억 6,800만 원. 

짜투리 6,800만 원은 빼고 7,340억 원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론적으로, 피고인들,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그대로 다 챙겨가게 됩니다. 

◇김만배 5,864억, 남욱 1,011억, 정영학 647억...항소포기, 천문학적 추징금 '횡재'

법률용어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2심에서 추징금액을 놓고 다퉈볼 여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추징액이 더 깎이면 깎였지 늘어날 가능성은 제로, '빵'입니다.

계산한 김에 김만배 등이 얼마나 챙겨가는지 알아볼까요. 검찰의 김만배 추징 청구액이 6,112억인데 1심에서 428억 원이 선고됐으니 1심 추징액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남은 돈은 5,684억 원. 특별한 게 없으면 김만배 것이 될 것입니다. 5,684억 원. 

남욱 변호사는 검찰 청구 추징금이 1,011억 원인데 1심 선고 추징액은 '0원'입니다. 간단하게 1,011억 원이 남욱 것이 될 것입니다. 역시 1심에서 추징금 0원이 나온 정영학 회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신청 추징금 647억 원은 이제 정영학 것입니다. 

이게 검찰이 대장동 피고인에게 해준 것, 항소 포기의 결과들입니다.

김만배 씨는 자본금 1천만 원으로 화천대유를 세웠다고 하는데, 다들 실투자금도 몇 천에서 몇억 원대라고 하는데,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벌게 됐으니.

'단군 이래 최대 수사, 재판 외압'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김만배 씨는 이름이 '만 배'인데, '단군 이래 최대 성공 투자'는 분명해 보입니다.

◇"감옥서 하루 2억 벌이"...'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맞나, '이장폐천'(以掌蔽天)

야당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재벌, 진중권 씨 같은 이는 '교도소서 하루 2억 벌이', 이런 비아냥과 냉소가 나오는 것도 돈만 놓고 보면 이해는 갑니다.

여당에선 범죄 피해 재산은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없다, 국가가 그 돈을 갖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수천억 원의 돈을 어느 피해자,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여당 논리는 애초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신청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적 귀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검찰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과 논리 자체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과 모순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잘한 수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종의 자기부정, 자기모순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뭘 보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을까요.

검찰 구형량과 1심 선고형을 비교해 보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8년, 1년이 더 나왔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6년으로 1년이 더 나왔고,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는데 37억 3,200만 원으로 3,200만 원이 더 붙었습니다. 

그 외 김만배 씨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왔고, 남욱 변호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4년이 나왔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딱 절반인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다. 정성호 장관의 저 말은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 관례나 관행에 비춰보면 진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독자들께 맡기겠습니다.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했을까...이재명 대통령 그림자 어른어른?

남욱 변호사에 따르면 검사가 자기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했다는데. 이제 항소심에 가면 항소를 포기하면서 손발이 묶인 검찰은 누구 배를 갈라 수천억대 추징금을 가져올 형편은 못 되고, 1심 형량을 유지하는 게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반면 김만배와 남욱 등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등에 업고 모든 힘을 다해 1심 선고형량을 깎고 추징금도 할 수 있는 한 깎아보려 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해집니다.

아니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과 추징금 등 액수 산정 관련해서 2심에서 또 깨질 땐 깨지더라도 왜 항소 자체를 안 한 걸까. 항소 포기. 검찰은 왜 평소 안 하던 일을 한 걸까. 왜 항소를 포기해서 이 사달과 논란을 자초한 걸까 하는 궁금함입니다.

항소 기준상 법리, 양형에 문제없다. 법무부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말한들 대뜸 드는 생각은, 아니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 피고인들 '인권'을 그렇게 생각해 줬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피고인 프렌들리'였다고 입니다.

고문 조작 강압 수사로 살인자 누명, 간첩 누명 씌워놓고도, 재심에서 지고도, 기계적으로 대법원까지 무조건 계속 상고를 했던 우리 검찰이. 왜 이번엔, 아마 김만배와 남욱 등도 기대하지 않았을, 항소 포기라는 '시혜'를 베풀어줬을까. 도대체 왜, 와이.

이와 관련 정성호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대검에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했는데 '어, 그래'가 아닌 '신중하게 판단해'라고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마'와 같은 말에 다름 아닙니다.

실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법무부 의견 참고 후 항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항소 필요' 취지 의견을 법무부에 올렸지만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항소를 안 하는 걸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엄청난 논란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항소 포기를 정성호 장관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엔,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침 내린 바 없다"...법무부-대검-민정수석실, 이 대통령 변호인들 포진, 항소포기 무관?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지만 어떤 지침도 내린 바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언론 보도입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는 받았지만 우리가 관여하거나 지시한 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항소포기, 그거 포기하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항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안 했다가 됩니다. 적어도 암묵적 동의는 한 겁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법무부, 대검, 민정수석실에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돼 있던 인사들이 다 포진해 있다. 다 관여됐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부장검사 출신인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었습니다. 이태형 비서관은 2018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도 일했습니다.

이장형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도 쌍방울 사건 변호인 출신입니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조상호 장관 정책보좌관도 대장동·쌍방울·위증교사 사건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조상호 정책보좌관은 오늘 보니까 SBS 라디오에 나와서 검찰 항소포기에 대해 '막걸리 부녀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항소포기 절차와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적극 해명하던데. 야당이나 사람들의 의심이 쉬이 가실지는 '글쎄'입니다.

◇의심암귀...왜 이 대통령을 둘러싸곤 자꾸 '의심 귀신'들이 나오나, 결자해지 필요

의심암귀(疑心暗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고전 '열자'(列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의심은 없는 귀신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매사를 의심해서도 안 되겠지만, 의심을 살 만한 일도 하지 않아야 되고, 의심을 살 만한 일이 벌어졌으면 제대로 풀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오이밭에선 쭈그려 앉아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선 갓이 비뚤어져 있어도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합니다. 모양새나 폼이 딱 오이나 자두 훔쳐 먹는 걸로 오해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아주 다른 일이 벌어지면, 까닭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 까닭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어떤 힘이 있었고 작용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게 세상 사람들 마음이고, 그걸 뭐라고 할 순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게 다 이재명 재판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은 없는 귀신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암귀들이 쌓이면 세상이 편안하고 나라가 잘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자신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해명을 하시든.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서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던데, 삿대질만 하고 싸울 게 아니라 진짜로 잘 협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공수처가 총대를 메고 항소 포기, 재판중지 외압, 직권남용 논란과 의혹을 수사로 밝히든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어찌 됐든 빨리 이 논란들과 싸움을 정리하고 세상 도처에 떠다니고 있는 의심 귀신들을 싹 다 정리하고 없애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저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만배와 남욱 등은 구치소 방에서 벽을 치며 억울, 원통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이러면서 자다가도 일어나 실실 웃음을, 웃고 있을까요.

세상은 참, 어떨 때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요지경 같습니다. '억, 억' 소리 나는 요지경. 지금까지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