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당시 남 변

△유재광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건 뭐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원칙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검찰권도 사실은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력 행사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행사 과정이 잘못되어서 도리어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끝까지 재판해서 이거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의심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 행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정성호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 1심 선고 뒤 검찰이 대장동 피고인 전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말 말들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항소 포기, 간단하게 말하면 난 1심 판결에 불만 없다. 더 다투

700억 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실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에게 범죄수익 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형제는 2012년 3월∼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추징에 반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3심에서도 패한 뒤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입니다. 검찰이 2013년 전 씨 일가의 땅 5필지를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하자 압류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201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한 20대에게 징역형에 추징금 618원을 선고했습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플루라제팜 6정과 플루니트라제팜 6정 등 모두 12정을 투약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판사는 A씨에게 징역형에 이어 추징금 618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보험 상한가가 43원인 플루라제팜 6정의 가격과 60원인 플로니트라제팜 6정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