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등 전국 5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모두 시행해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등 5개 군이 정부를 향해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5개 군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한 5개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와 정책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2개 군을 1차 통과시켰으나, 최종적으로 7개 군만 선정했습니다.

탈락한 5개 군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을 인정받고도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면 시행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공동건의문에는 1차 통과 12개 군의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정책 효과 검증 확대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습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군은 고령인구 41%의 초고령 지역으로, 행정·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며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