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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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민주당 25만 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위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강하기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10일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2024-05-11
    • 민주당 전남도당 '전남 현실 반영한 기본소득' 추진돼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은 전남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10일) 전남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김삼호 전 광주 광산구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규현 전남도당 기본소득특위 위원장(도의원)의 주제발표와 함께 기관과 학계, 농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규현 특위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은 인구감소&middo
      2023-03-10
    • 김대중 전남교육감,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탄탄한 전남 교육으로 분권과 균형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역소멸이라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내년부터 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 교육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력 향상을 위해 평가시험을 갖추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진학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원 정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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