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尹 불소추특권 상실..공천·여론조사·경호처 동원 의혹 전면 재조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재직 중에만 적용되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제약을 받았던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 수수, 경호처 동원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적 검토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인물의 공천을 요청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진행한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 이와 관련된 공천 개입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비용을 대납한 정황이 있으며,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이뤄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언급했으며, 김건희 여사도 "그냥 밀으라고 했다"고 말한 정황이 있어 수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주변 인물들을 기소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수사의 손을 뻗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소환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비공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12·3 비상계엄 계획 수립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도 등 다양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고위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발언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장벽이 사라진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