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尹 언급 없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헌재는 단지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됐다' 점만 언급했을 뿐,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초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 의혹과 내란 가담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도 마찬가지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