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 이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망했습니다.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 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9전 9패 탄핵 테러 실패 성적표, 그동안의 국정 공백, 국가적 손실 책임, 모두 직권남용죄 처벌감"이라면서 "트럼프 취임, 중국의 추격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정략적 탄핵을 남발하며 '국익 자해극'을 벌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에서 권한대행의 지위를 총리 지위에 종속된 임무수행자로 판단해, 정족수 결격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줄 탄핵의 문을 열어 야당의 국정 마비를 용인해 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합의제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임명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 또한 심히 유감"이라며 "이는 행정수반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에 대한 헌재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도 너무 늦었다면서,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는 국가원수급 외교를 복원하고, 대외신인도와 관세통상 전쟁에 시급히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안보·경제통상·치안·재난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주당의 정략 탄핵 국정마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라며 "하루라도 빨리 선고일을 지정하고, 헌법과 법률,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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