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헌재 존중한다면 마은혁부터 임명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25일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행 자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 헌법을 위반했고, 위반하고 있는 한 대행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결정했지만 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 대행이 앞장서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승복'을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행은 본인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말하라.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분명하게 위헌이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가 손상됐다고까지 적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본인조차 헌법을 따르지 않는데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나. 위헌적 행태를 당장 그만두고 마 후보자 임명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문을 인용해 "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마 후보자부터 임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