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출 104일 만에 취임하는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본관에 도착해 취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서는 "첫날 출근이라 말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8일 이후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는 헌재 정상화를 위해 차기 대통령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는 "그 문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

국민의힘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경고에 대해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권동욱 대변인도 "헌법기관·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0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25일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행 자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 헌법을 위반했고, 위반하고 있는 한 대행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결정했지만 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의 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 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헌재는 취임 3일 뒤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

더불어민주당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차 협의회가 예정됐던 지난달 28일 오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지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절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기각 격려용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찬탄집회'가 헌재 인용 압박용이라면 '반탄집회'는 기각 격려용이냐"며 "첨예한 정치갈등과 반목이라지만 내란옹호세력의 지나친 발언에 ㅉㅉ가 절로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계엄은 나쁘지만 그러나 내란은 아니라면, 계엄을 규탄하라"며 "그러면 (내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하고, 국회가 명태균 특검을 의결한 가운데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탄핵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지율 상황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기각됐다"며 "임명을 해야하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옵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하며, 이는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한 것에 대해 "사법부 최고 권위 기관까지도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좌우를 떠나서 원칙대로 가야 하는 기관인데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한 것은 문제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존칭도 붙이지 않고 저격했다"며 "권한쟁의 청구인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인데 재판관들도 스스로 뭔가 걸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