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尹 탄핵 선고 "정치 재판에 너무 모양새만 다듬어".."당일 예고 곧바로 선고 가능성도"[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에 모양새를 너무 다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선고를 늦추는 것이 탄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덜 중요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많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사실상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번도 마찬가지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군대가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100% 인용도니다고 보는데, 결론이 뻔한 것을 8대 0 만장일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만장일치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소신은 아닌데 국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8대 0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부분도 말이 안 된다"며 "이럴 바에는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탄핵이 정치적 성격의 재판이니 국민투표로 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인내할 만하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중순에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최근에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대통령 측에서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헌재에서 조금 여유 있게 살펴보면서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을 조금 안정시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선고일을 3~4일 전에 알려준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억측도 많으니 당일 아침에 선고 예고하고, 당일 발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