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탄핵 기각 여야 엇갈린 해석 "대통령 탄핵 흐름도 각하나 기각".."계엄은 달라 탄핵 인용될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 기각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런 흐름 대로라면 대통령 탄핵도 기각이나 각하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대통령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예상을 하느냐 그 부분이 주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의 경우 딱 이틀 일을 했는데 잘못된 업무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당시에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많을 때 방통위원장 탄핵을 4명이 인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많이 그 여론이 또 탄핵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감사원장과 검사들에게 8대 0으로 기각이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전 단장은 "특히 중앙지검장은 지검장 탄핵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탄핵"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가려면 정치적으로도 일부 헌법재판관이 다른 의견을 넣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뭐 위법 사항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탄핵에 이를 사유까지는 아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경우도 탄핵 남발을 비상 계엄 선포 이유로 이야기했는데, 탄핵 남발을 하는 게 체제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남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군을 동원해서 실제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지 않느냐 이렇게 갈 것"이라며 "그 체제를 훼손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결국 정당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도 이틀을 일했는데 잘못할 수 없다는 데 비상계엄 선포하고 10시간 만에 탄핵에 이르는 잘못을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