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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오늘(1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명태균 특검법을 하려는 속사정은 간단하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수사 외압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먼저 "11월 4일 모 언론을 통해 공개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통상 수사 관행 원칙에 따른다면 그 수사보고서를 확인하는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계좌추적을 한다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명태균을 매개로 연관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방금 말한 것과 똑같은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수사팀을 보강하고 유지하는 게 수사의 원칙인데"라며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창원지검 수사팀이 2개가 있는데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팀은 검사 4명 중에서 3명을 인사 명령을 냈다. 완전히 수사팀이 해체가 된 것이다. 다른 팀은 파견자로 수사팀이 구성돼 있는데 이 팀도 계엄이 선포된 이후 1월에 4명 가운데 2명을 원대복귀를 시켜버렸다"며 "이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양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 수사를 끝까지 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관련자들에게도 '투명하게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말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양 의원의 말입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들은 첩보인데"라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지검에서 마음대로 수사를 못 한다. 대검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해서 내부적 승낙이 필요한 게 검찰의 관행이죠. 제가 듣는 첩보에 의하면 그러한 절차를 창원지검에서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 수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등 해서 현실적으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명태균 게이트가 세상에 밝혀지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라며 "이런저런 걸 밝히기 위해선 특검을 하면 된다"고 양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호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는 늘 이제 이런 식이다. 한 치의 오차가 없다. 과거에 뭐 생태탕, 청담동 술자리, 채상병 등등 본인들의 정치적 효용에 따라 막 선동을 한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뭐가 있나 보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게 이렇게 막 하죠"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해서 장난치고 그걸로 장사하려고 한 이미 사건의 성격이나 본질이 다 드러났고 기소도 됐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여론조사 데이터들이 나오고 대선가도가 불리하니까 '어 이거 이러다 안 되겠네' 싶으니까 '그거 좀 다시 갖고 와 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게 호 대변인의 냉소입니다.
"명태균 사건은 이미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다"며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정적을 초토화하는 법이다. 상대 당을 탄압하는 특별법이라고 세간에서는 얘기를 한다. 이거를 왜 하는지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호 대변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 대변인은 특히, 수사 외압설 관련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첩보. 그래서 누가 그거를 막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 그냥 '카더라' 얘기 아닙니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더라. 지금 대통령도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창원지검 야 너희들 하지 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라며 "저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고요"라고 호 대변인은 재차 냉소를 섞어 쏘아붙였습니다.
"특검을 하면 그게 딱 조기 대선 때인데. 그래서 언론 브리핑 이런 조항들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상대 당의 유력 주자들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 그냥 막 기사 나게 하고 오니 안 오니, 조사하니 마니 그렇게 해서 정치공세로 쓰겠다는 것이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데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라고 호 대변인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부남 의원은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관련자 수사를 촉구해도 안 됐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라며 "이게 과연 이재명 대선가도나 이재명 지지율을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 견강부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이어 "아니 죄가 없으면 특검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오세훈이나 홍준표 시장도 떳떳하다고 하다면은 명태균씨 말처럼 특검에 동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압박했고, 호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소환제를 거론하면서 "뭘 하든 이재명 대표는 진정성이 안 보인다.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이재명 대표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선전용으로 우리도 이런 거 한다고 내놓은 거 아니냐. 한다면 행정부 마비시키고 입법부까지 겁박한 이재명 대표가 1호 소환 대상"이라고 호 대변인은 비꼬았고, 양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1호 소환이 될 거라면 국회의원 소환제도 국민의힘이 동의해 주면 되겠네요"라고 냉소를 섞어 응수하자, 호 대변인이 "그럼 한번 해보죠"라고 다시 맞받 는 등 시종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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