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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싹 다 잡아들여' 발언 이후 내란 공격과 탄핵심판 공작이 시작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니 본인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서 탄핵을 당해 놓고"라며 "궤변을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오늘(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대통령이 왜 지금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라며 "국회에 특전사 헬기가 내리고 본청 창문을 깨고 군인들이 진입하는 이런 장면들을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 여전히 내 계엄은 정당했고 질서 유지 명목이었고 경고성이었다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성토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문건만 봐도 국회를 완전히 해산시킬 목적이 있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까지 담을 넘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라며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선관위에 군 보낸 거 내가 지시한 거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하나하나가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박 전 최고위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해 놓고도 뭐 호수 위에 뜬 달그림자다. 아무 일도 없었다. 탄핵 프레임이다. 공작이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모함이고 음해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헌재 재판관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걸로 본다"고 말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기정사실로 단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헌법기관인 국회나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위헌이라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 "선관위도 수사 혐의점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수사를 할 수가 있다"며 "계엄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이럴 때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영장주의가 예외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혐의점을 가지고 그 혐의를 찾기 위해 어느 장소에 출동하는 거는 계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업무 처리"라며 "이게 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 국회에 보냈다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헌법기관에 군을 보내 장악하려 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수 위에 뜬 달그림자', 불법 계엄 주장은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원 전 단장은 "호수 위에 뜬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는 건 지금 현재 내란이나 탄핵 소추나 주요 근거가 홍장원 1차장하고 곽종근 박종근 사령관의 진술에서 시작됐는데"라며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보면 두 사람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내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도 믿을 수 없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원 전 단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가 넘기도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보수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도 어느 정도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 내란이라는 게 사실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원 전 단장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다시, "일단 그 얘기는 드려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은 계속 인명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런 궤변을 펼치다가 이제 막판에는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란은 일단 미수여도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2시간만 계엄을 하겠다고 계획한 게 아니고 국회로 의원들이 빠르게 집결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2시간짜리 계엄을 계획해서 2시간 만에 끝난 게 아니고 대통령은 그 뒤까지 계획을 했지만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빨리 끝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건 현장에서 여러 지휘관들의 판단도 있었고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본인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당황한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이게 실패로 끝난 거지. 대통령이 애초부터 실패할 계엄을 계획한 게 아니"라고 박 전 의원은 거듭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영섭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냐를 봐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민주당의 국정마비 의회독재 전횡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그런 사실들에 이제 국민도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르다. 그 점을 잘 봐야한다"고 재차 반박하는 등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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