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 엇갈린 진술 "내란 혐의 주춧돌 흔들려".."실체가 있어야 그림자도 있다"[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5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것에 대해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던 주춧돌이 무너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서 해제 그리고 해제 공포까지 모든 것들이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고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계엄의 효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라고 탑을 쌓았는데 맨 처음에 쌓았던 주춧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경고를 하기 위한 계엄에서 군인들을 출동시켰지만 위법적인 행동은 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차장도 누굴 잡아야 할지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체포 명단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 국정원에 체포할 권한이 있냐 물어봤더니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또 시인했다"며 "본인이 들은 내용에 대해 해석을 주관적으로 해서 메모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허상을 좇는 것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했는데 달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제 달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12월 3일 밤 전 국민이 TV를 통해 생중계로 지켜봤다.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난입하고 경찰들은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조차 진입하지 못해서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것이 현실인데 마치 이런 현실이 아무것도 없었던 허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 부분 이런 건 굉장히 궤변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한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느냐"며 "내란 사태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어제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형사 재판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정원 1차장만이 진술이 변함이 없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이 진술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