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배' 양부남 "尹, 웃어?..계몽령, 칼로 찌르고 죽일 생각 아니었다 변명, 비루"[국민맞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며 사실상 김 전 장관에 책임을 미루고 빠져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려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당당하지 못하고 민망하다 못해 비루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22기로 23기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연수원 1기 선배인 양부남 의원은 오늘(2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웃음을 지으며 본인을 변론한 것과 관련해 "계엄 포고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엄청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웃는 모습, 웃더라고요. 이게 무슨"이라고 말을 잇지 못하며 개탄해 마지않으며 "비루하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79년 12·12 군사 쿠데타 때 이뤄졌던 비상계엄과 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때도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규정은 없었다.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김용현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적었겠냐. 계엄은 결국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에 책임이 있는 것인데 어떡하든 빠져나가려 몸부림치는 게 참으로 비루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질타입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헌재에서 웃으면서 '자기도 포고령을 봤는데'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본인 책임하에 이뤄졌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다. 누가 작성했느냐 그런 미세한 차이로 빠져나가려 노력하지 마시고"라며 "옛날 박근혜 대통령처럼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거듭 안타까움 섞인 개탄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 '본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용현 전 장관을 전두환의 심복이었던 장세동 경호실장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세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포고령을 승인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냐.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인정한 자체로 쿠데타다. 더 따져볼 것도 없다"고 양 의원은 재차 단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특히,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다. 끌어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칼로 목을 치려 했는데 칼이 잘못 나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놀라게 하려고 했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며 "그래서 저 말은 너무 비루한 변명이다. 안타깝다"고 거듭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자세히 보면 '요원들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엉키니까, 사고 날지 모르니까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말이 나온다. 의원들이 아니라.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말이죠?' 하니까 '예'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뀐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 변론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많이 해소되는 것도 있다"며 "국회를 강제로 봉쇄하려는 의지도, 목적도 없었다. 강압적 계엄이 아니다"라고 '실패한 계엄이 아닌 생각보다 일찍 끝난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대통령이 포고령을 한번 봤다고 그게 탄핵되어야 할 결정적 사유가 되겠냐. 확대해석"이라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있을 때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이런 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사인을 했다. 그러면 이 대표가 그 서류들을 봤다고 거기에 비리와 문제가 있으면 이 대표가 유죄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 향했습니다.

이에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친위쿠데타를 한 것도 아니고"라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유, 무죄는 차치하고 헌정질서를 짓밟는 반헌법적 쿠데타와 이재명 대표를 비굣한 것은 코끼리도 동물이고 개미도 동물이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 비료 자체나 난센스"라고 강하게 재반박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내버려두냐. 그냥 내버려둬도 당연히 탄핵 인용이다. 이걸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고, 홍 전 의원은 "계엄이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강압적 계엄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가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다.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라는 얘기가 시중에서도 회자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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