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직격인터뷰, 오늘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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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 앵커
첫 질문부터 조금 무거운 질문 드립니다. 12.29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돼 가는데요. 이 비통한 마음 모두가 떨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 이광재 전 사무총장
아직 세월호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무안공항 사고가 났을 때 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빨리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무안공항 무용론이 나오는 거 보고 저는 더 가슴이 아팠는데요. 저는 빨리 이 광주공항을 이전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만 관문으로 만들고 우리 F1 경기장도 있고 솔라시도도 있잖아요. 거기를 대대적인 미래산업기지를 만들어야 되고 광주공항 문제도 100만 평이 넘으니까 여기에 첨단산업기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대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빨리 결정이 나서 핵심적인 아젠다가 돼야 광주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네 윤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출석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을 하겠다 뜻은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반면에 공수처 조사는 지속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헌재 판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 이광재 전 사무총장
저는 윤석열 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와 법원에 이어서 저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켜봤잖아요. 우리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의원들을 무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장면도 봤잖아요.우리가 검찰 수사 결과 탄약을 5만 발을 소지해 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게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검찰에서 수사 결과에서 이미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씨를 빨리 잊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인용은 대략 저는 3월 중순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불법 계엄 없는 나라 만들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무엇을 해야 할지 좀 큰 숙제가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전 사무총장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결국은 군인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을 벌인 거거든요. 대통령실 이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로 일부 가고 저는 세종시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결국은 제2 집무실을 만들어야 된다. 차제에 저는 국회도 저는 결정을 내려서 빨리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 이제 헌법을 고쳐서 전시 또는 뭐냐 하면 국가에 준하는 비상 상황 이런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저는 전시에만 계엄권을 주든지 아니면 계엄을 없애버리든지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를 이번에 단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앵커
아까 이런 혼란 속에 경제 침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또 심각해 보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물론 매년 나오지만 지표를 살펴봐도 올해가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경제 침체 해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 이광재 전 사무총장
일단 추가 경정 예산을 빨리 해야 되고요.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비 진작을 위한 우리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반도체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은 우리가 먼저 반도체 법을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은 추후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요즘 AI 시대 미국 보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잖아요. 이번에 반도체 법안을 보면 자본금을 10조 원을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곱하기 10배 한 100조 원 정도를 동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국가 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미래로 가고 성장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앵커
위기가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또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또 가능하다면 총장님 출마 여부도 한번 같이 좀 궁금합니다.
▲ 이광재 전 사무총장
이번 불법 계엄으로 비정상 국가가 됐는데 이걸 빨리 정상 국가로 만드는 거 이 정상 국가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기초로 세계 정상 국가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저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씨와 정반대의 인물을 저는 국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민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이 킹 메이커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나왔다면 이번 광주에서의 결단이 저는 새로운 또 정치 드라마를 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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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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