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장

【 앵커멘트 】
KBC 직격인터뷰, 오늘은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대담 】
△ 앵커
1. 전국의 미분양 물량 7만 5천 호를 기록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상황 어떻다고 좀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장
광주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현재 약 한 5천여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말경 실질적으로 제로라고 할 수 있는 한 32세대가 미분양이었는데 이후 최근 2년 동안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규모 물량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일시에 공급된 데다 여기에 고금리와 환율 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마저 크게 올라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주 지역의 미분양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구매 여건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 공급을 자제하는 우리 업계의 노력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앵커
2. 그래서 지난 12일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로 올린다는 내용인데요. 광주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충장로, 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이 포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장
민선 7기 광주광역시에서 주거 용적률 강화를 통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준공업지역 같은 구도심 내에서의 틈새 주거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결과입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 이후 민선 8기에 들어 우리 주택 업계에서는 이후 회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 학계를 대상으로 2년 6개월에 걸쳐 원상회복을 권유하고 설득하여서 전념해 왔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작년 연말 주거복지 건물의 주거 비주거 비율을 당초 15%에서 10%로 낮췄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마침 도심 공동화를 막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지역 주택업계의 입장에 의회가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상업지역 가운데 일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만 조례 강화 이전으로 완화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준주거 지역, 중공업 지역을 다 완화해야 된다고 했지만 의회에서도 중심 상업지역만 처리한 것은 도심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가 아주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 앵커
3. 이 해당 지역들은 저도 좀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보니까 매우 관심이 갔었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광주시는 미분양과 주거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용적률 상향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상업지역의 기능 약화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각의 걱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장
주택업계에서는 광주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민을 외면한 조례 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건설업계 및 토지 소유자를 위한 특혜다, 또 대규모 공급으로 분양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중심 상업지역 기반시설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주거 건물이 들어가면서 도리어 인프라가 구축되고 정주 여건이 차츰 개선되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입장은 들어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분들도 광주 시민이고 본인들의 판단과 의사 결정을 통해 거주 지역과 거주 상품을 선택한 것인데 지자체에서 그 권리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용적률 규제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쌍암동에 공급되었던 주거복합 건물을 보면 기존 밀집해 있던 모텔들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 들어서고 도리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상권이 회복되는 긍정적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참고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천에서 3천만 원을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광주시의 주거 정책은 대규모 개발에만 맞춰져 있고 합리적 가격의 주거 상품을 찾는 시민들의 필요도 채워져야 하는데 공공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민간에서라도 가능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단지 아파트를 찾는 수요와 상업 지역 내 주거 상품을 선택하는 수요층은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하시는데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당장 사업에 나설 업체도 없을뿐더러 상업지역 특성상 대량의 인허가 대량의 주택 공급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사업성 검토, 토지 확보,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3, 4년은 소요될 텐데 현재의 미분양과 무슨 관련이 있겠고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앵커
4. 실제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말씀하신 대로 앞선 입장과 상반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반면 건설 수요가 늘어서 고용과 소비가 증가하고 도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장
그 예를 들자면 충장로나 첨단 등을 보시면 주거 복합 건물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주거 상권의 회복은 물론이고 새로운 트렌드 주거 형태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 내에 중소형 주거 상품이 공급됨으로써 직주 근접의 기능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도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자면 20년 전 상업지역의 과다한 주거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서울의 경우도 이제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고 부산이나 대전, 인천, 전주 등이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을 594%에서 1100%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은 광주시도 분명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5. 마지막으로 올해 지역 부동산 경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한번 들어보고 직격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장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트럼프 2기 출범과 국내 정치의 불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장기화 등 건설업계에 닥친 난관이 초유의 상황이라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상황 개선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주택업계의 위기 국면을 적극 공감하고 오늘 범정부 차원의 건설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세제부터 금융까지 총망라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이 대거 포함돼 상당한 파급 효과가 뛸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저금리 기조가 확고하게 정착 하게 된다면 부동산 부양 정책에 더욱 힘을 보태 예상보다 빠른 시장의 반응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