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하이볼 인기 속 불합리한 주세법 개정안 발의

안도걸, 하이볼 인기 속 불합리한 주세법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이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4~6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류에 준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혼성주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도걸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제 구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류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주류 제품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