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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윤 피고인을 구속 취소하고 첫 공판 촬영도 불허한 데 이어 재판에서도 사실상 윤 피고인에게 무제한 발언을 허용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바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무엇보다 사법부나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거나 깨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실 박근혜 이명박 때도 촬영을 허용했었고, 심지어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더 삼엄했던 전두환 노태우 때도 촬영을 다 허가를 했는데 이 지귀연 판사,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취소를 해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더니"라고 지적하며 지 판사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저는 지귀연 판사가 기존의 어떤 판례든 아니면 사례든 기존의 어떤 전례 자체를 뒤집는 뒤집기 명수 같아요. 다 뒤집어서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번 촬영 불허는 피고인 요청도 없었다"는 게 서 의원의 성토입니다.
"변호인단도 당연히 촬영을 허가할 걸로 생각하고 요청을 안 했다. 왜냐하면 전례에 의하면 당연한 거니까"라며 "그런데 오히려 판사가 앞장서서 불허를 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 구속취소 사례하고 연결해서 그냥 '윤석열 바라기' 하는 판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된다. 재판 과정 자체가"라고 서 의원은 우려했습니다.
"보통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이름, 주소, 직업 이런 거 물어보는데 박근혜 이명박 재판 때는 판사가 "직업이 뭔가요" 물어봐서 "무직" 그래서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본인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고 다 넘어갔다"는 진행자 언급엔 서 의원은 "그래서 촬영을 불허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본인이 찍혀서 TV에 나가는 게 싫어서 그런 건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라고 서 의원은 꼬집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구속취소 사건은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다. 기존 형사소송법 전례를 다 무시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억지로 시간 계산을 해서 구속취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줬다. 거기에 이제 검찰까지 맞장구를 처서 석방이 됐다"는 것이 서 의원의 개탄과 안타까움입니다.
서 의원은 이에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온 국가가 탄핵 찬반으로 거의 내전 상태를 방불케 했었고, 특히 국민들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자를 풀어줘서 국론을 엄청나게 분열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증거 인멸을 상당 정도 도왔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성토했습니다.
그런 심각한 행위를 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이 많아서 본인도 대중 앞에 이렇게 모습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든다"고 서 의원은 재차 꼬집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앞서서 했던 전례대로만 하지. 왜 이렇게 혼자 튀는 결정을 해서 특혜를 준다는 오해든 본심이든 그런 논란을 스스로 만드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진행자 언급엔 "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저런 정쟁과 논란이 있지만 사법부 자체는 독립성과 이런 것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흔들릴까 봐서 상당히 걱정"이라고 서 의원은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은 언제든지 국민들을 부추겨서 자기 시위대를 부추겨서 갈등을 더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언제든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시급히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구나 내란 부하들이 다 구속돼 있는 마당에 우두머리가 풀려나 돌아다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더 심각한 국가 혼란이나 위협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구속한 채 재판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서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고 내란까지 일으킨 건 사실은 김건희를 방어하기 위한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라며 "그런 점에서 김건희 씨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고 실제로 많은 문제에 연관돼 있었는데 대통령과 검찰의 일방적인 비호로 지금까지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수사를 통해 그 근원과 중심을 제거해야 한다"고 서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관저에서 사저로 이사하면서 500만 원짜리 캣타워, 2천만 원짜리 히노끼 욕조 등을 가져갔다는 보도 관련해선 서 의원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복장이 터질 일이죠"라며 "파면 선고 난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면서 관계됐던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일종의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거듭 개탄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일말의 반성과 자숙, 국민들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 하나 없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당연한 듯이 누리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평화적 계엄 운운 주장하는 자체가 그 정신세계 자체가 망상과 아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싸잡아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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