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정부 잘못된 경제정책·긴축재정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와이드이슈]

정부의 계속된 긴축 재정 기조가 교육 예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이 문제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치적 문제라며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저희(교육청)들이 정부 예산을 받아서 교육 행정을 하고 있다. (교육청은)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사업도 가능하지만 (교육청은) 교육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긴축재정 영향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이 축소됨으로써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전남교육청은 좀 보유하고 있던 예산을 활용해 금년까지는 조금 축소는 됐지만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그러나 정부 기조가 또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로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아마 교육뿐만 아니라 시군이나 도 행정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재정 문제는 우리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정치적인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교육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의 중심에 교육도 있다"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의 고교 무상교육을 다시 자치단체로 떠넘기겠다는 얘기"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은 행사됐지만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다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는 하고 있지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면 (전남교육청이) 270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남 교육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성향 차이 속에도 "17개 시도 교육감이 똑같이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거부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결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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