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5년간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 주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