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을 세운 국민들을 위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정부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헌법은 장식상의 헌법, 그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5대 3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완전한 8인 체제에서 이런 결론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재판관들이 마땅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하루하루 힘든데 저도 헌재가 왜 결정

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보면 두 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각종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도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는 "탄핵 인용 헌법재판관이 6명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고, 야권에서는 "탄핵선고는 반드시 내려지고 100%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 적어도 4명의 재판관은 이념적인 성향이 야당 집권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찍 선고를 내리는 게 목표였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숙고를 넘어 지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대표야말로 선거법 재판에 갖은 수를 써서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떳떳하다면 본인의 재판부터 사법부에 빨리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한다"며 "본인의 재판은 최대한 미루려고 하면서 그 위헌 여부까지 또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에 모양새를 너무 다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선고를 늦추는 것이 탄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덜 중요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많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사실상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번도 마찬가지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국회 탄핵추진단에 선고 일정을 알리지 않고 있어 다음 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아전인수 해석을 이어가며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통지는 오늘(14)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89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최장인 91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음 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 세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14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판결문도 다 써놨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부터는 헌재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일 아니면 17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 재판관들이 평의하는 장소에 도감청 장치까지 설치해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11일 헌재는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광주·전남 경찰도 인력을 총동원해 돌발상황에 대비합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일 광주경찰청은 갑호비상 발령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근무 체제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발령 지역에서는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를 갖춥니다. 광주경찰은 당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마찰이나 충돌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등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열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의 공식 일정이 오는 17일까지 비어 있어 다음 주 중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고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선례

설 연휴 기간 휴지기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휴 이후 본격적인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4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전 신협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 2천600만 원의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 5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인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도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판결이 12일 나옵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위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대법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5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 앞에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미리 도착해 이 대표를 맞이했으며, 이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 당일 법정에 오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도착에 수십 명들의 지지자들이 소리 높여 '이재명'을 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매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은 뒤 투자금을 도박에 탕진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이름뿐인 회사를 내세워 자신들이 투자사업 등을 하는 것처럼 속여 27명으로부터 약 14억 6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를 모두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A씨 등은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