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탄핵 심판, 이재명 2심 이후가 마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2월 25일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 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단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이달 26일이다. 이미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이 유지되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 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