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2심서도 '기각'

전남 순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 있었던 1심에서도 광주지법은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순천시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발 사건 무혐의 판단이 이어진 데 힘입어 예정지인 연향들에 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등을 토대로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과 지장물 고의 누락, 경관 평가 오류 등을 지적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특정 장소 유도 행위가 있었다고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