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편 체포에도 유유히 '개 산책', 12·3 내란 뿌리는 '김건희'..모든 것의 시작"[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다섯, 각하 둘, 인용 하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동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문형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기각 다섯. 그리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각하 둘. 정계선 재판관 인용 하나. 7 대 1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평, 어떻게 보셨나요?

▲정동영 의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해서 탄핵한 것을 헌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 존중합니다만 유감스럽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5가지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게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결정문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권유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한마디로 묵인, 방조, 공모 이런 거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위헌심판을 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단서, 내란죄 판단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관심이었는데. 피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법 기술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헌법재판관은 법기술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헌법 사상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헌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고 대한민국이 없으면 헌재도 없는 거죠. 헌재는 대한민국이 있어서 있는 거고 헌법이 있어서 있는 거고. '헌법을' 심판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심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3일 피의자 윤석열이 저지른 행위가 헌법을 명백히 파괴했느냐. 또 파면할 만큼 명백하냐, 중대하냐 이거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법 절차를 들여다보고 뭐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쟁점을 토론하고 하는 것은 헌재의 위상을 시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권위와 권능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지금 법기술자로 지금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내일까지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 사실은 3월 달에 파면 선고가 나올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이제 선고일 예고를 해야, 대개 통상적인 관례에 보면 이번 금요일 3월 28일 파면 선고를 하게 될 터인데. 내일도 넘기게 되면 이제 4월로 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바가 없으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내란인지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그게 이제 헌재 어제 결정 취지인데. 저는 헌재 결정문, 한 40쪽쯤 되던데, 읽다 보니까는 약간 눈에 띄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쭉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소집했다는 국무회의, 이거는 헌재 결정문에 '회의'라고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국무회의'라고 적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회의는 그냥 '회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국무회의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닌가. 헌재가 그런 걸 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동영 의원: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보셨군요. 이게 숨바꼭질도 아니고 보물찾기도 아니고 선문답도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해 놓음으로써, 다시 복귀시켜 놓음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대내외적으로 기한 다음에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해도 파면해도 안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선의의 해석은 가능한데. 그건 해석이죠. 어디까지나 중요한 건 선고기일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는 내일 이번 금요일이든 뭐 며칟날 선고하겠다 라고 밝히는 것이 그것이 국민의 기대이면서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은 "야당 탄핵 9전 9패로 기각됐다. 정략적 목적으로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켰다. 이재명은 석고대죄 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동영 의원: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제 감사도 받고 징계도 당하고 늘 견제를 당하거든요. 처벌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 장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는 징계나 처벌이 국회 탄핵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검사든 무슨 총리든 장관이든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과 헌법과 법률에 맞게 그 권한을 행사하라는 건데 그게 벗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와 처벌은 누가 하느냐. 국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치하 2년 반 동안 사실 무도한 정치였거든요. 무도한 통치죠.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을 완전히 자신 주머니 속에 사유물처럼 농단 전횡한 그 권력에 대해서 누가 견제합니까. 국회가 탄핵이라는 수단을 갖고 있기 망정이지. 이게 아니라면 정말 손바닥에 글씨 써온 것처럼 윤석열 왕이었어요. 윤석열 임금 시대에 살 뻔했습니다. 그것을 견제한 것이 탄핵이었다.

△유재광 앵커: 그나마 탄핵이라는 수단을 국회가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로 제어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지. 아니었으면 더.

▲정동영 의원: 그렇죠. 안중에 없는 거죠. 국민은요. 아니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때려 부수려고 했는데 국민은 눈에 보이겠습니까? 국회가 저런 사실 파시스트죠. 알고 보니까 아주 속까지 새빨간 파시스트. 히틀러 후예예요. 윤석열. 지금 500명을 수거해다가 처리한다는 그런 계획을. 그런데 그 앞에서 헌재가 머뭇거리고 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면서 "급한 일부터 추스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실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곧 또 뵙겠다" 하면서 답을 회피했는데. 일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촉구하는 게 탄핵에 필요한 6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6명 재판관을 혹시 확보가 안 된 거 아니냐 불안해서 그래도 마은혁 재판관을 넣으면 어쨌든 6명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동영 의원: 최고법원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위헌이다, 임명하라' 했는데도 무시하면 그건 그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 급한 일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급한 일이 뭡니까. 첫째 민주주의 회복을 지켜내는 거예요. 민주주의 회복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회복에 협조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헌재가 임명하라고 한, 최고법원이 임명하라고 한, 임명 안 하는 거는 위헌이라고 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또 만납시다" 라고 답변을 회피한 것. 이분도 기술자예요.

△유재광 앵커: 왜 이렇게 기술자가 많나요? 우리나라는.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이요. 대학 때 고시 공부해서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든 해서 평생을 비단옷 입고 꽃길 양탄자 위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고귀함. 이것이 어떤 희생 위에 만들어진 민주주의인가를 전혀 자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 총리, 최상목 대행,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은 이분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린 우리 국민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런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대행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나 기각돼서 돌아오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게 이재명 대표 담양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거 좀 태도가 바뀐 거 아니냐. 왜 기각이나 각하돼서 돌아오는 거를 가정하고 전제하지? 그러면서 "호남에 가서 선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동영 의원: 사실 탄핵 기각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이건 살인 면허증을 갖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살인 면허증이요?

▲정동영 의원: 계엄 면허증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공수부대 특전사 동원해서 국회 때려 부수고 잡아가도 괜찮다 라는 얘기거든요. 뭐 헌법재판소든 무슨 선관위든 다 봉쇄해도, MBC든 KBS든 방송국 다 장악해도, 그럼 대통령 비상대권이다. 이걸 인정해 주는 살인면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이거를 용납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계획하고 실행에 못 옮겼던 거를 다시 실행에 옮긴다는?

▲정동영 의원: 그렇죠. 본인이 12월 4일 새벽 1시 반에 합참 지휘결심실 거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또 계엄 다시 하면 된다"라고 "국회에 특전사 천 명 넣으라고 했는데 왜 500명밖에 안 넣느냐"라고 질책했잖아요. 저는 다시 계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죠. 근데 우리 국민이 그거에 순순히 복종하겠습니까?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무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기각 가정, 각하 이런 걸 가정하거나 전제한 게 아니라 절대 안 된다는 걸 강조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동영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내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거는 당내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정동영 의원: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1심 판결문 저도 읽어봤는데요. 판사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거는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부인한 것, 단순 부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미국 제도에 대해서 많이 평가하잖아요. 미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가 미국을 만든 기본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보수 지식인들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걸.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기꾼이 사기죄 없애는 거다. 도둑놈이 절도죄 없애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정동영 의원: 여당은 야당보다 좀 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근데 참 이 정치권의 말들이 거칠고 조악하고 사납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 여사 "총 갖고 뭐 하냐. 안 쏘고. 이재명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발언. 그리고 계엄 실패한 이후에도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본인이 권력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의원: 12·3 비상계엄의 뿌리는 김건희입니다. 2023년 4월 27일이 중요합니다. 그날이 뭐냐면요. 2023년 4월 지금부터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계엄은 2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2년 전에 국회가 민주당이 주도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킵니다. 23년 4월입니다. 이게 이제 방아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반국가세력 척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하면은 반국가세력인 건가요?

▲정동영 의원: 그렇죠. 이제 공포감 이제 위험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주가 조작으로 특검이 시행이 되면은 감옥에 가는 거죠. 사실 주가 조작범은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두세 달 뒤에 김건희 여사가 뒤에 있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안보실의 실세지요. 그 사람이 속초에 있는 HID 부대를 방문합니다. 대북침투 비밀 부대예요. 그거를 안보실 차장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중령, 오모 중령이라는 사람이 NSC 김태효 밑으로 옵니다. 김태효 차장이에요. 그것도 수상해요. 그때부터 저는 북풍을 이용한, 말하자면 전시 상태가 되면 국지전이 벌어지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끈질기게 시도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23년 11월 7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방첩 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세 사람을 그날 임명합니다. 그날 세 사람을 같은 날 임명해요. 그리고 폭탄주 돌리면서 결의를 합니다. 폭탄주 도원결의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실행에 들어가는 거죠. 시기만 노린 거예요. 그래서 24년도 6월 달에 한 차례, 10월 달에 한 차례, 그리고 11월에 세 차례의 외환을 시도합니다. 이게 불발로 그치자 마침내 12월 3일 '계몽하기 위해서 했다'라며 이제 마침내 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뿌리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 검찰 지금 이 재판에서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파면하고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특검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내란의 뿌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계엄 뿌리가 김건희 여사라는 말씀인 건가요?

▲정동영 의원: 네. 지금 팔과 다리는 드러났어요. 팔다리는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이런 데가 팔다리예요. 그런데 뿌리 몸통 머리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은 장님무사, 김건희 여사는 앉은뱅이 주술사" 뭐 이런 표현을 했던데. 김건희 여사가 확실히 '대가 세긴 세다',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품평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저도 좀 지금도 떠오르는 장면이 공수처에서 경찰과 함께 경력을 투입해서 체포하러 왔는데, 남편을 체포하러 왔는데. 유유히 개를, 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장면이 두 번 다 나오잖아요. 아무튼 뭐 좀 조사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적으셨는데. 이건 독일계 유대인 미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학살한 실무 주동자의 전범 재판을 한나 아렌트가 지켜보면서 악의 평범성, '나는 지시받은 대로, 명령받은 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따지냐' 뭐 이렇게 항변하는 거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페이스북에 적으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동영 의원: 딱 닮은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다 라는 거와 지금 12월 3일 친위쿠데타 내란에 가담했던 국무위원들 장관들, 이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분야에 법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좋은 분일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일에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가담하고 있는 거지요. 쿠데타는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근데 '악의 평범성' 이거 보면은 설경구 씨 나온 영화 '박하사탕'이 생각나는데 거기서 고문 경찰관들의 일상적인 생활 뭐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일어나서 고문하러 가고. 그런 거가 생각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풀려나고 얼마 후에 군이 영현백, 시신 담는 백을 또 3천 개를 입찰 공고를 또 냈다고 그러는데. 계엄 전에도 3천 개를 갑자기 구입을 해갖고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뭐 계속 군이, 일부러 이러는 걸까요? 뭐 어떻게 돼보라고?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정동영 의원: 이거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말기에 차지철이 "탱크로 한 100만 명만 밀어버리면 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김용현,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노상원은 민간인인데 이 사람이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에 국방부 장관 관사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20, 30차례 들락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계엄을 준비를 했던 건데요. '악의 평범성' 말씀하니까 지금 윤석열 피의자 지금 관저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헌재 앞에서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토요일이라 조용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중한 국가 비상사태에 헌재가 6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국가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소한의 애국심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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